‘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 서명 1년을 맞아,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북군사합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에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에 안정적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8차례 미사일 시험발사가 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사일 발사는) 구체적인 (합의) 항목에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차근차근 이행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는 비무장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 내 22개의 감시초소(GP)가 철거됐다. 또한, 강원도 화살머리고지 지역 비무장지대의 지뢰가 제거되고 한반도 정중장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660km의 한강하구 공동조사도 끝났다.

남북은 합의에 따라 65년 만에 군비통제를 실천했지만, 핵심 내용인 군사공동위원회 설치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과제는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합의서 이행과 비핵화 및 북미관계 진전은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와 무관한 남북 군사문제 진전을 통해 역진불가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한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된 ‘군사합의 2.0’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가동으로 합의사항 이행 및 남북 군사문제 협의의 체계화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