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령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억원을 들여 국내산 쌀 5만톤을 담을 쌀포대 130만장을 미리 제작한 것은 성급한 예산집행이었다는 17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정상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지원을 위한 쌀포대는 지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제작하였으며, 북한이 수령거부 의사를 표명한 7월 하순 이후에도 제작을 진행한 이유는 북한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한 시점에 이미 포장재 제작이 대부분 완료되어 중단의 실익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9월 춘궁기까지 대북 쌀지원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7월 중에는 첫 항차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쌀포대 제작은 유엔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시작했다는 것이다. 

WFP와는 국내산 쌀을 도정해서 포대에 담은 후 항구까지 전달하는 '본선인도방식'(FOB)으로 전달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리 포대를 만들었어야 했으며, 매 항차마다 포대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량 제작을 끝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수송선박이 확보되고 수송경로가 확정되면 인수할 날짜가 정해지는데, 그러면 바로 도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쌀포대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쌀 전달 이전에 WFP에 사업비 1,177만달러를 지급한 것 역시 수송선박 확보 등 제반 준비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다만, 북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훈련을 이유로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쌀 구매, 선박확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한만큼, WFP 및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17일 △정부가 북한의 국내산 쌀 수령의사가 불분명한데도 지원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쌀 포대 130만장을 제작(8억원 집행)하고, 쌀 전달 이전에 WFP에 사업비(1,177만달러)를 지급한 것은 예산 집행이 너무 성급했다고 보도했다.

(추가-18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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