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26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발표를 두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미국 압박용이냐는 의혹을 국방부는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관련돼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다”면서 “한미, 한일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서 미 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진행되면서 미 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는 것.

그리고 “미 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미 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발표는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기반환을 추진키로 한 주한미군기지는 한미가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그리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조성사업과 함께 장기간 반환이 추진되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전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반환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 이를 발표한 것”이라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외교부 출입기자들을 만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이 “차후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일각에서 요구하는 50억불설을 미국 측이 계속 밀고 나온다면 전체 비용 계산하는 것도 재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기반환 문제가)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