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처음으로 50조 원 국방예산 시대가 열린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한국군 핵심능력 보강 등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9일 “20년도 국방예산을 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편성하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취지로 국방예산이 50조 원을 넘어서는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40조 원이던 국방예산이 2년 반 만에 10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비개선비가 대폭 증액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방예산 중 33%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천915억 원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핵.WMD 위협 대응 6조 5천608억 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 1조 9천470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 6조 315억 원 등 무기체계 획득예산에 14조 7천 3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군사력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을 위해 2019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천612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 1,527억 원 중 87.5%인 43조 8,726억 원이 국내 재정투자로,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된다”며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