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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와 협력만이 공동선언 이행의 유일한 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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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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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데 이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에 대해 정부는 16일 대화와 협력만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끝나더라도 남측과는 다시 마주 앉지 않겠다고 한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북측도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화의 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 없는 입장이다. 북측도 이에 대해서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문제삼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한데 대해서는 "그러한 발언은 남북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지난 11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와 비교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북측 담화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달 하순 한미군사연습이 종료되는대로 북미실무협상이 시작되면 남북 접촉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입장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날 오후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북측을 겨냥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라는 걸 여러 차례 설명해 온 바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 이에 대해 비난한 것을 보면 당국의 공식 입장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무례한 행위"라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오전 정례브리핑때의 정부 입장보다는 유감 표명의 정도가 강해진데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는 있었는데, 이번 (북측)담화 계기로, 나온 시점과 여러가지 내용도 있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북대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부정한데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해 나가겠다. 북미 실무대화 이후 남북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뢰를 갖고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 대통령을 거론해 험악하게 비난한데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고 여러 합의서도 나왔는데,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대통령 비난은 아무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상호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지킬 것은 지켜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북측에 상호존중의 태도를 주문했다.

또 "정부로서는 북미 실무대화가 잘돼고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할일은) 북미대화가 잘 되도록 지원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접촉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표류중이다. 

지난해 9월 14일 남북 당국간 공식 연락채널로 개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금도 매일 1~2차례 연락관 접촉을 하고 있지만, 다섯달이 넘도록 차관이 참가하는 소장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실무적 연락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려던 계획도 북측이 한미군사연습을 문제삼아 거절의사를 밝힌 뒤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고 8.15 또는 추석 계기에 최우선 인도주의 문제로 추진되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운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추가-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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