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위한 서비스 업무와 반출입물자 승인업무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체적인 추진이 어려운 지자체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내에 '남북교류협력지원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경협 관련 단순 상담업무에 그치던 지원업무에서 대북지원·개발협력, 사회문화교류,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 일반 등 분야별 자문단(15명 내외)을 별도로 구성해 적극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하겠다는 것.  

지자체 대상 남북교류협력 컨설팅 등 수요조사와 분야별 자문단 위촉 및 컨설팅 매뉴얼 제작을 거쳐 9월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 종합상담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우선 '인도지원·개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교역·경협 분야는 컨설팅 중심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컨설팅 △실무교육 △북한주민접촉 방북지원 △대북제재 면제승인 절차 지원 △물품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승인 등에 대해 지원한다.
 
올해에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전담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위탁사업 조정을 통해 운영하고, 내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조직을 신설해 상시업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지금은 주춤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물품 반출입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략물자 및 중요물품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여전하다는 판단아래 대북 물자 반출입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의 반출입 승인내역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시스템)의 통관내역을 연계해 물품 반출·입 내역과 이행사항을 전산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밖에 △10년이 지난 컴퓨터, 전자기계류 등 중요물품 목록(와치리스트)의 현행화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반입에 대한 포괄적 승인 규정과 그 절차에 관한 고시와 관련 그 기준 및 내부 관리 절차 표준화 △8월 중 전략물자 및 재반입물품 신청 등 '물품반출입 처리절차' 안내서 발간 △승인 업무담당자 및 반출·입 신청업체에 대한 수시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 개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6.15남측위의 8.15남북공동행사 제안을 거부하는 등 남북관계 소강국면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제3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협력 성격의 사안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27일 필리핀에서 진행된 일제 강제동원 관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박명철 민경련 부회장 등 6명의 인사가 참가했으며, 오는 20~24일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RfP) 10차 총회에서 김희중 대주교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관계자16명과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 강지영 위원장과 4명이 만나기로 하는 등 사회, 종교분야  남북 접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체육분야에서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에 남북팀이 함께 참가한 바 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우리 당국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2020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및 합동훈련' 관련 실무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북측은 지난 2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 남북 경기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AFC(아시아축구연맹)에 통보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올해들어 7월 말까지 방북은 17건 360명(1, 2월 6건 301명)인데, 비해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와 수리가 396건에 1,48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