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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진핑 방북 직전 ‘대북 제재 위반’ 러 금융회사 제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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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0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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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19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금융회사 한 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이고, 법적 근거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다. ‘조선무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해온 ‘단둥중성 산업무역’을 도왔다는 혐의다. ‘단중중성 산업무역’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고 ‘조선무역은행’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이날 조치에 따라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회사 및 개인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러시아 등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를 계속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국을 피해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도우려 하면 누구든지 심각한 제재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를 취한 시점이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인 첫 국빈 방북(6.20~21) 직전이다. 북중 협력 과정에서 제재 위반이 적발되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읽힌다. 

이날 조치는 “이 시점에 (대북)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난 3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충돌한다. ‘추가 제재’ 대신 ‘기존 제재 이행’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앞장 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한 안팎의 불신을 조장하는 셈이다. 

(추가,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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