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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FP 통해 국내산 쌀 5만톤 대북 지원김연철 통일 “추가 식량지원 시기.규모는 추후 결정”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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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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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5만 톤 대북 쌀지원을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이루어, 지금까지 해왔다”며 “어느 정도 (북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라고 그간 경과를 밝혔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5만 톤의 경우에는 1,000억 정도”라고 확인했다.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국제산 쌀 가격인 270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 보전 방식으로 지출하게 된다는 것.

운송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 톤 정도면 약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면서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햇쌀이 나오기 전에 전달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가 있게 된다”고 전했다.

분배 투명성에 대해서는 “지금 WFP가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대체로 지금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벼를 쌀로 도정을 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축 가능성’을 부인하고 “WFP는 알다시피 지금 북한에 5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련돼서는 WFP가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WFP와 FAO는 지난달 3일 ‘북한 식량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8/19 양곡년도 곡물 생산량은 490만톤”이며 “2008/09 양곡년도 이래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018/19 양곡년도의 식량 수입 필요량은 159만톤으로 추정”된다며 “전반적으로 인구의 40%인 1,010만여명이 식량 불안(insecure) 및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7일 전화통화를 가졌고, 청와대는 “양 정상은 최근 WFP/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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