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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만에 개성공단 기업인 첫 방북 승인국제기구 통해 800만달러 대북 지원...식량지원은 의견수렴 거쳐 결정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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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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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고 조기 방북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가동중단 결정으로 멈춰선 이래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이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승인하기로 하고 이들 기업인들의 조기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방북 승인이 우리 국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2016년 6월 8일 첫 공단 방문 신청부터  지난 3월 6일 8차 방북신청까지 불허되었으나 지난 4월 30일 9차 방북신청에 이르러서야 승인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기업들의 거듭되는 요청, 이미 8차례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아홉 번째로 요청을 했었었고, 또 특별히 중단이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번에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4월 30일 방북신청시 제출한 201명의 명단 중 국회의원 8명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인 193명 전원이 먼저 방북을 해서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며, 기업인들의 방북시기와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을 결정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미국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자가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점검을 위한 육안점검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가동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는 거듭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장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승인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되어야 한다"며 방문 일정 및 절차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입장에 따라 먼저 세계식량계획(WFP)와 유엔아동기금에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을 위해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여 결정이 2년전에 났고 영유아, 임산부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북식량지원문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밟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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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05-19 06:59:35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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