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2일 시정연설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이며 “9.19합의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동맹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연합 지휘소 연습”이라며 “9.19군사분야 합의에 배치했던 사항은 없다. 저희는 9.19군사분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담은 실천 사항이 담겨있을 뿐, 한미군사훈련 중지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 지난 3월 한.미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군사연습을 폐지하고 동맹연습으로 대체해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1조 2항에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핵심 기구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 남측이 북측에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답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