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것과 관련,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주장해도 탄도미사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의 움직임이 어떤 의도인지 추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며 “(북한의) 위성발사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대부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도, “북한에 대한 제재부터 해서 여러 진행되는 사안이 심각하게 상황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국방당국은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문제없도록 관리하고, 외교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다”고 밝혔다.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종료하는 대신, ‘동맹’ 연습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북한 달래기 양면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런 가운데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연습 조정을 통해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동맹’ 연습의 포인트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5년, 10년 전과 대비해 무기체계와 작전운용 능력이 발전됐다”며 “정확도가 높고 파괴력이 뛰어난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과거와 같은 훈련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임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다. 과거보다 우수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도 ‘동맹’연습이 성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올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동맹 연습을 토대로 후반기 군사연습에서 IOC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