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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 압박 유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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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0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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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부문 주요 당국자들이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향한 프로세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우리는 그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예산안은 열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수십년간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중요한 안보 도전들이 남아 있다”면서 “가장 임박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그는 “인준된다면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등과 협력해 국제적 대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중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도 “2018년 6월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룩할 때까지 북한은 가장 임박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나 생산시설을 포기할 것 같지 않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와 맞바꾸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평가에 동의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설 동향은 우선 감시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로 동중국해와 중국 연안, 황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 및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집중적인 외교가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최근 하노이 정상회담은 구체적 입장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향한 차이를 좁힘으로써 이러한 경로를 유지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 지역 동맹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과 비대칭 능력에서 어떠한 검증된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안보 상황은 여전히 적절한 태세와 준비된 힘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는 “하노이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갖고 정상회담을 마쳤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북한이 아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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