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미국과 제재면제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됐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공동체 추진 기반조성을 위한 경제 협력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차관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하면서 재개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재개 방안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제재 틀 내에서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라는 것도 제재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미국과의 협의는 제재면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미국과 제재면제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것.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본격적인 재개는 어렵지만, 재개를 위한 방법으로 제재면제 혹은 제재 예외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미를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를 선포하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 9.19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가동되면, ‘경제.사회문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철도.도로 현대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산림협력,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사화문회교류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지난해 무산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8백만 달러 공여 문제에 대해서, 천 차관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관계되는 국가들,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업무를 집행.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뚜렷한 계획을 잡지 못했다.

천 차관은 “구체적인 회담 개최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미관계, 또 한반도 상황,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 상황, 전반적인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강화, △남북대화 정례화.체계화, 남북합의 제도화 수준 제고, △남북관계 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심화.확대, △이산가족 문제 및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국민적 합의형성 및 국제사회지지 확보,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토대 마련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별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개소,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추진,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위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완성된 내용이어서,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영향을 받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