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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여덟 번째 방북신청통일부 기류 변화 감지돼...“방북 필요, 미측과 검토”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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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6  1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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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이 6일 통일부에 여덟 번째 방북을 신청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정부는 이들의 방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미측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한용)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방북신청은 여덟 번째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기업인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방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여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 의지 확인을 위안 삼으며 양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7차례의 방북신청에 대해 정부는 북측 및 유관부처 논의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유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믿기에 8번째 방북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기업인들의 공장 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이 현지 우리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점검·유지 차원의 작업들은 현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차례 방북신청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유로 보류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 것.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북미대화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카드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를 제시하고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한미워킹그룹에서 다뤄지면서,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기업인 방북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수정,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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