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 내에서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조미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의의 제안’이다.”

북한의 기류를 전하는 재일 <조선신보>가 6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영변 핵시설 폐기는 선의에 기초한 상응조치’라는 첫 해설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즉, “조선 측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없애나가는 군사분야 조치에 착수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해제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측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한된 양보’로 깎아내리고 그 이외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하여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미국 측이 회담 후 ‘영변+α’라 주장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 핵무장 해제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 볼튼이 미국언론매체들에 등장하여 제2차 수뇌회담에서 대통령이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로켓의 포기’ 대 ‘경제발전’이라는 ‘빅딜(big deal)’을 밝힌 문서를 조선 측에 건넸다고 발언한 것이 단적인 실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신문은 “제2차 수뇌회담 후 볼튼이 광고하고 있는 ‘빅딜’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제제해제’나 ‘경제지원’을 미끼로 하여 조선의 ‘핵과 탄도로켓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조미 핵대결의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허언에 불과”하며,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핵과 탄도로켓을 개발하였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도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조선은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평화담판에 당당히 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조선의 ‘핵과 탄도로켓의 포기’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어도 그에 상응한 미국 측의 군사분야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힐 수가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대화상대인 조선 측이 내놓은 ‘선의의 제안’에 호응하여 6.12조미공동성명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현실적이며 유익한 선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심을 보이면서 압박했다.

신문은 “부동산업자 출신인 대통령이 초기에 과도한 요구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비즈니스 딜(business deal)’의 수법을 적용해보려고 볼튼과 같은 강경파를 내세워 조미협상의 일시중단과 미국 측에 유리한 재협상 지침의 기정사실화를 노렸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는 “그러나 조선 측은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더러 꼼수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미 신뢰조성을 위한 동시행동의 첫 단계 공정을 바로 정하고 그 실천준비를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넌지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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