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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한반도체제’ 수정 불가피[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남북관계는 어디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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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1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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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대를 모은 ‘하노이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2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양측은 비핵화와 제재해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노이선언’을 토대로, ‘신한반도체제’를 선언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어그러졌다.

정부는 ‘하노이선언’에 제재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도하는 ‘신한반도체제’를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두 정상을 성원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신한반도체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나왔다. 정부 내에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1일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 간, 당국 간 대화나 여러 가지 행사 등이 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긍정적이던 기대는 수포가 됐다. 이번 결렬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는 현실에 직면한 통일부 내부 분위기는 침체 상황이다. 남북대화 등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큰 것”이라며 “단기간 내 북미정상회담 재개가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풀려고 한 것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기대를 모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일단 어려워 보인다.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없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의사를 밝힌 북한이 미국 정부에 제재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사업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한미워킹그룹이 건건이 논의해온 기존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정부가 추진하려던 6월 이전 서울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양 정상의 신뢰를 토대로 열리는 것이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던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절 100주년에 발표할 ‘신한반도체제’ 내용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는 사명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조성렬 전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한반도체제는 남북경협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통상전문가를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내정한 것도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돼, 경협을 주도하려고 했던 취지”라며 “원래 계획한 남북관계 발전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지난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했듯이, 정부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9.19공동선언 발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높이지 않으면, 올해 내내 남북관계가 파행적으로 갈 수 있다”며 “일단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철도 연결문제 등 북측과 소통해서 일부라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경우, “예외조치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밀어붙여야 한다”며 “관광 지급 방식을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반발 정도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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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jayu (psm4) 2019-03-21 22:30:53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기센데....뭔 주도적인 역활이 가능하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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