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향후 5년 내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해 270조 원의 국방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남북 간 운용적 군비통제 상황에서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11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19~23 국방중재원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국방비 총 270조 7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으며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2.0’ 소요를 포함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국방비 46조 7천억 원, 2020년 국방비 50조 3천억 원, 2021년 국방비 54조 1천억 원, 2022년 국방비 57조 8천억 원, 2023년 국방비 61억 8천만 원으로 점점 늘려간다는 것.

특히,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목표로, 2019년 현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점유율 32.9%를 2023년에는 36.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중기계획은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운용적 군비통제를 진행 중인 상황과 맞지 않은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분야에 총 94조 1천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 등을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65조 6천억 원을 책정했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전력운용분야는 176조 6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조 6천억 원을 반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5년간 270조 원을 책정하는 것은 액수 자체가 과하다.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과도하게 써온 국방비를 조정해서 민생복지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며 “남북이 단계적인 군축의 측면에서 지난해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작했다면, 올해는 실제적인 군축이 중요한데, 이번 발표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하고,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이행과 맞지 않다”며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국방중기계획은 이에 역행하는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도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