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국방부가 2019년도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먼저,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9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올해 진행된 운용적 군비통제의 현실화 단계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겠다는 것.

‘군사분야 합의서’ 5조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의미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차관.부부장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 협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등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문제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화 하기 위한 구역 설정,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다룬다.

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본회의와 분과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 국방부는 2019년도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제공 - 청와대]

남북군사당국자 사이 직통전화 설치는 1992년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 사이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남북 주요직위자 간 군사직통전화가 설치될 경우, 쌍방간 제기되는 군사 현안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해결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은 남북교류 활성화에 발맞춰 통행.통신.통관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를 기반으로 군이 남북교류를 뒷받침한다는 의미이다.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부터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해 실질적인 DMZ 비무장화를 달성하며,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10월까지 공동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사분야 합의서’를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9일 마무리된 한강하구 남북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해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동안 안정적으로 군사상황을 관리하고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19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위기의 상황이었다. 불과 1년 만에 남과 북이 한반도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짚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올 한 해 펼쳐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인 평화”라며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기찬수 병무청장 등 군 관계자들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홍철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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