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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통신, “북남관계 새로운 화해 조성, 보안법 존재 명분없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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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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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을 맞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지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4일 ‘한시바삐 역사의 무덤에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 “남조선에는 민족분열과 함께 배설되어 나와 지난 7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죄악만을 쌓으면서 대물림하는 파쇼독재 시대의 유물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천년 숙적 일본의 잔악한 치안유지법을 모양만 바꾸어놓은 보안법”이며 “동족을 적으로 규제하고 반인민적 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조문화한 보안법은 세대와 연대를 넘어오며 온 남조선 땅을 파쇼의 암흑천지, 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것.

그렇기에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 악법인 보안법이야말로 암흑시대의 녹슨 칼이며 역사의 폐기물”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은 “대결 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통일지향과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민중을 탄압과 형벌대상으로 삼는 보안법이 죽어야만 남조선에서 참다운 민주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고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의 새로운 화해와 단합국면이 조성된 지금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며 “낡은 시대의 조종이 울리면 낡은 악법도 함께 매장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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