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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조선: 북한이란 나라는 없다<연재3> 조선에 대한 옳은 이해는 정명(正名)하는데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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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1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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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이번 <통일뉴스> 기고는 짧은 단상시리즈이다. 주제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키워드’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상(1)이 ‘체제보장 Vs. 적대정책’이다. 두 번째 단상(2)이 ‘트럼프가 북핵해결의 전도사?’ 이다. 세 번째 단상(3)이 ‘북한은 왜 DPRK가 될 수 없는가?’이다.

특히 세 번째 단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대신, 북한이라는 비국가명을 일관되게 사용해온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안’의 반북의식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러한 인식이 비핵화회담에도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해보기로 한다.  / 필자 주

 

북한이라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다. 하지만, 그 ‘없는’ 국가가 반공과 반북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존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특히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반국가단체’가 되어야 한다. 아니, 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도, 네이버 <두산백과>에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처넣어도 그래야만 한다. 실제로도 조선 국기(‘공화국기’)가 나오고, 그 명칭도 “북한 국기”로 되어 있고, 그 부연설명은 “아시아 한반도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명명해내고 있다(https://terms.naver.com/, 2108.11.26. 재인용)

분명 ‘실체’가 없는 북한이지만, 이렇듯 존재하는 국가실체여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량국가여야 하고, 깡패국가여야 한다. 세습국가여야 하고, 독재국가여야 한다. 좀 가난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와도 다른 체제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민들은 여느 국가들의 인민들처럼 자주독립국가 인민들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데, 엄청난 국가피해자이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민들로 낙인된다.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택의 혜택이 주어지는 세계유일의(?) 인민복지국가임도 잊혀져야 하고, 대한민국보다도 열배, 백배의 철저한 일제식민지 잔재청산을 이뤄낸 그 민족정체성도 망각되어져야만 한다.

또한 분단 이후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온 주체조선임도 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연설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라는 발언도 그냥 표현된 외교적 레토릭(rhetoric)일뿐이야 한다. 사실상의 부정이고, ‘없는’ 북한에는 위와 같은 그런 마법의 프레임이 걸려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수도 없는 많겠지만, 그 중 하나가 실제 국호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국호로 둔갑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이유는 그래야만 북한과 조선이 우리 인식 상에서 등치가 되지 않는, 즉  ‘북한 ≠ 조선’ 아니게 된다는 말이고, 이 의미는 곧 일제식민지 잔재청산을 너무나도 철저히 구현해 민족주체성을 잘 계승한 자주독립국가의 조선보다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면서도 호전적인 독재국가로 둔갑된 그런 북한, 혹은 반국가단체로 인식되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글은 조선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 이제는 북한대신 조선이라는 원래의 국호를 되찾아주는, 즉 정명(正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목적에 충실하고, 성찰하고자 한다. 
  
시작은 이렇다. 말과 언어라는 것이 소통과 관계에서 그 시작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하게 들어다봐야 하는 것은 그 말과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 신념체계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말과 언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식을 지배하고, 언행일치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조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시각에는 무심코 사용하는 ‘북한’이라는 언어에 환각되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이 반공·반북, 분단용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을 네이션(Nation)으로서의 조선을 대체시키게 되고, 함께 ‘내 안의, 우리 안’의 분단이고 반공이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마음’삼팔선을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의심 없이, 아무런 자각 없이 반공·반북이념에 길들여져 습관적으로 ‘북한’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발견 속에는 (더 나아간다면)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 암묵적 인정에도 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조선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주독립국가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다. 지구상에 북한이라는 국호를 가진 국가가 없음에도 우리는 조선대신 북한이라고 불러야 하고,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다. 연동해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의 총체이자 이면헌법과도 같은 국가보안법이 또 우리의 온전한 생각과 사상을 옥죄이며 조선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의’사상검열 공화국도 그 인식에 힘을 보탠다.

(멀리 갈 것도 없이)그 적합한 사례가 가장 최근에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서에 비준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등이 “국가 안위 걸린 ‘남북 군사합의’ 정부 일방 비준, 위헌 아닌가?”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조약이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뜻하지만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북한(강조, 필자)은 국가가 아니”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 그 예가 된다.

그렇게 반박하는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반박에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 분명 있다. 조선을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정부마저도) 대한민국정부가 어떻게  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이 보여 졌기 때문이다. 사뭇 깊은 씁쓸함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조차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무능함과 대응의 미숙함을 넘어서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도 이런 이현령비현령이 없고,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정부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움이다.

물론 김 대변인의 의도를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고,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가 여느 때와는 달리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크나큰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응을 꼭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이 “반국가 단체인데, 그럼 왜 그런 단체의 수괴와 만났고, 그 회담을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불러야만 하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되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여야만 한단 말인가? 숙고했어야 했다.

해서 다시 말하지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원래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임을 들어 저들의 ‘위헌’ 주장을 되레 ‘위헌’이라 맞받고 싶어 그런 대응을 해내어 일면 시원하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속 깊게 생각해내었다면 문제가 그 다음부터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았을 터이다. 즉, 헌법 3조를 내세워 그들의 논리를 반박한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 꼴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아니하지 못한 아주 지혜롭지 못한 대응과 하등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반론에 부닥쳤다. 위헌 논란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소모적인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즉 조약이 국가만 맺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 헌법학자들 반론과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가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었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북한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했다는 말이고, 여기서부터 사실관계가 틀리게 되어버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조선을 대하여야만 한단 말인가?

우선, 그 대전제는 조선의 지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부터 출발하여야한다. 헌법상으론 한반도 미수복 지역, 국제법상으론 국가,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론 특수 관계, 거기다가 현실 세계정치 질서 속에서는 전략국가라는 지위까지 다양한 지위가 있는 국가위상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조선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한 일면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매우 중첩적 이해의 당사자이자 민족공동체적 관점이 우선시되어야만 하는 그런 국가이자 민족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 관점과 맥락, 현실적 조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본질, 민족과 통일 등등을 두루두루 보고 따져가면서 말이다.

이를 위해 그 첫째에,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 즉 ‘반국가 단체=국가’라는 리바이던( Leviathan)된 괴물로 존재하는 그런 북한대신, 즉 분단과 반북을 걷어낸 ‘없는’ 북한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라는 정식국호가 일반화되어져야만 한다(그러면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아닌 단체, 그것도 반국가단체가 UN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북한이라는 국가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신 원래 같은 민족이었으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삼팔선이 존재하는 또 다른 한반도의 일부분, 분단국가의 일 주체임이 분명해 진다).

그 둘째에, 정상적이지 않는 인식으로서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민족적 관점에 서 있어야 한다. 이념과 체제를 떠나 같은 민족으로서, 종국으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조선민족답게 서로 ‘호의’하면서 말이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런 찌질 하고 못난 사촌 대한민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열린 평양연설에서 한 것과 같이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렇게 조선을 인식하여 외세와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토의 허리가 두 동강난 그 삼팔선을 반드시 극복해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다음으로는, 위 대전제가 공맹(孔孟)사상의 핵심인 정명(正名)으로 나타나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조선을 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즉, 정명하면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전략국가로의 위상이 있는 자주독립국이자 우리 민족이고, 분단이념이 낳은 반북·반공언어인 ‘북한’이라는 작명을 마치 고유명사인양 정당화시킨 우리 안의 이념장벽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른바 ‘북한’이라는 분단·반북용어가 걷혀지고 대신, 우리의 언어와 말에 ‘조선’이라는 정식국호가 들어오게 되고, (만약 이것에 정 익숙하지 않으면 ‘이북’, ‘북측’이라는 민족적 관점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점차 익숙해 가는 그런 정명이고) 또 그런 정명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라는 결과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조선에 대한 민족적 관점도 생기고,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갖는 조선도 보이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민국의 역할도 보이고, 평화적 이행으로서의 민족통일도 보이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북한대신, 실체가 있는 조선이 보일 것이다. 불량국가, 깡패국가의 이미지 대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려는 주체조선의 안간힘이 보일 것이다. 세습국가, 독재국가일 수도 있지만, 수령중심의 인민국가체제도 보일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민들이라는 인식보다는 그 어떤 국가들보다 자주독립된 국가임도 보일 것이다. 서방경제지표로서는 GNI가 낮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택의 혜택이 주어지는 세계유일의(?) 인민복지국가임도 보이고, 높은 행복지수도 보일 것이다.

아직도 친일청산과 사대매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열배, 백배의 철저한 일제식민지 청산을 이뤄낸 같은 우리 민족임도 보일 것이고, 분단이후 비정상적인 한미동맹에 포위된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해온 주체조선임도 보일 것이다.

그 모든 함의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평양연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 그런 조선이 보일 것이다.

반면, 그 ‘반대편’에는-제아무리 조선이 사회주의 형제국 중국에도, 신자유주의체제의 본산 미국에도 너무나도 당당한,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전략국가가 되어있고, 그 지위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당당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160번째 UN가입국인데도-그런 조선을 ‘북한’으로 둔갑시켜야 하고, 그러면 북한은 절대 전략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불량국가로, 반국가단체로 탈바꿈되어져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굴욕적인 비핵화가 맞교환되는 그런 북한의 모습만 보일 것이고, 

어디 그뿐이겠는가? 조선이 될 수 없는 북한의 체제는 지독한 독재체제이고, 불안전하니까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의 위협(?) 북핵문제 해결이 강제되어 세계질서의 절대강자이자 유일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가 인정받고, 그 인정으로 북한이 조선이라는 정상국가로 환골탈태될 수 있다는 그런 미국중심주의가 우리들의 인식과 뇌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되게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덩달아 민족적 시각보다 적대관점에 더 사로잡혀 있어야 하고, 그 적대에는 반북·반공이념과 국가보안법 및 분단체제가 파생되어져 생긴 ‘북한은 못 믿지만, 미국은 믿는다’는 현대판 재조지은(再造之恩)의 국가, 대한민국은 그렇게 21세기의 ‘이조’ 조선으로 남겨져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보일 것이다.  

이렇듯 그 ‘반대편’의 인식으로는 조선과 대한민국 모두 손해다. 디스(Disrespect)되고, 다음과 같은 프레임에도 갇히게 된다.

지금의 국면, 조미대결과 관련된 정세읽기가 ‘선비핵화 후평화체제’, ‘핵신고·검증 대 북핵 비핵화’, ‘체제보장 대 북핵 비핵화’ 그렇게 보일 것인데, 이는 자신의 사고에 조선이 대입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입되어 지금의 정세국면이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착시(현상)라는 것이 생겼고, 반면 조선으로 이해한다면 ‘선평화체제, 후비핵화’, ‘핵신고·검증 대 한반도비핵화’, ‘적대정책 철회 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이렇게 지금의 조미정세국면이 읽혀지게 될 것이다.

그 착시현상은 필연적으로 은연 중에 조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반공·반북이념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이, 또 일제식민지 잔재청산을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더 철저하게 한 조선을 인정하려는 사고와 생각보다는 체제가 늘 불안전하고 불량국가여야만 하는, 반면 미국은 우리의 절친한 우방이자 강대국이고 세계경찰국가이니까 그런 국가에 의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체제가 보장되어져야만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그리하여야만 조선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하등 다르지 않게 된다.

북한과 조선, 두 단어가 주는 힘(의미와 함의)이 이렇게 완전 다른 만큼, 지금 나는 어느 인식 편에 서 있나? 그렇게 물어야 하고, 그 물음은 계속 국가보안법, 반공·반공 이데올로기를 핑계 삼아 북한이라는 단어와 말에 머물려 있을지, 아니면 촛불시대, 4.27판문점선언 시대에 걸맞게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북한을 조선(북측, 이남)으로 보고, 읽고, 쓰고, 말하는 그런 국민이 될지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을 향한 언어강간의 분단적폐를 끝장내고, 원래의 실체대로 정명(正名)해내어야만 한다. 몰랐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여야만 하고, 적어도 반공·반공시대의 분단고착화 개념인 북한에 숨지만 말고, 촛불민주국가 ‘답게’, 문재인 정부 ‘답게’, 촛불시민 ‘답게’, 그렇게 ‘답게’와 정명은 만나야 한다. ‘북한’대신, ‘조선’으로 말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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