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연다. ‘5.24조치’로 막힌 북측 영공항로 개방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16일 금요일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북측이 지난주에 제안을 해왔다. 북측이 제안한 의도에 대해서 예단해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항공협력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은 물론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항공 관련 논의는 포함된 바 없어, 북측의 회의 제안 배경에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일단, ‘5.24조치’로 중단된 북측 영공항로 개방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측 영공항로는 1998년 4월 북측 비행정보구역 개방을 시작으로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되기까지 총 1만 103회 남측 항공기가 통과한 항로였다.

북측은 영공항로 개방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회당 80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측 항공기도 유류비 절감 효과를 봤다. 하지만 ‘5.24조치’로 북측 영공항로 이용이 중단되자, 남측 항공기는 연간 4백억 원의 추가 유류비를 부담하게 됐다.

백 대변인은 “현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지난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영공개방을 포함한 국제항로 개설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남측에 협조를 요청하려는 만남일 수도 있다.

북측이 기존 평양-베이징, 평양-선양,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항로 이외에 추가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럽 및 북대서양지역 회원국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7년 10.4선언 당시 남북이 백두산 관광을 위해 삼지연 공항 남북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만큼, 해당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삼지연공항을 이용해 서울로 돌아왔으며, 백두산 관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위한 실무회의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항공기를 이용해 서울에 도착하는 문제와 김 위원장이 헬기를 이용해 한라산에 오르는 문제 등 실무적인 논의라는 관측이다.

오는 16일 열리는 남북 항공 관련 실무회의에 남측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 등 5명, 북측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마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