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이르면 11월 말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연다. 10월 22일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 10월 중 남북보건의료회담, 남북체육회담, 11월 중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등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연이어 열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5차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보도문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빠른 시일 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토의,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우선,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토의하기로 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난 9월 군사분야합의서에 담겨있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기구. △적대행위 중지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남북은 11월 말~12월 초,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며,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철도 현지조사는 열차를 이용해, 남북을 오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우리측 지역에서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철도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다시 그 차량이 동해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북측지역 내에서 이동해야 될 것 같다. 거기서부터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함경북도까지 공동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 현지조사의 경우,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중단됐다는 점에서, 조명균 장관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유엔사와 협의하는 문제는 북측과 상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유엔사와 협의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남북산림협력회담, 10월 내 남북보건의료회담, 남북체육회담, 11월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오는 22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7월 회담과 8월 금강산 공동점검 결과를 점검하고, 특히, 백두대간 생태자원 공동 복원 등 체계적, 중장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남북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은 2007년 10.4선언 이후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에서 의료 소모품 공장, 감염병 통제, 실태조사 등의 보건협력사업에 합의했지만, 2008년 2월 이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위해 남북은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체육회담이 열린다. “향후 체육협력의 분야를 확대.정례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취지이다.

남북은 지난 9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구두 합의사항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등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교환 등이 논의된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에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복구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몰수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남북은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산가족상봉행사와 같은 경우, 우리가 유엔 제재위에 포괄적인 면제를 받아서 했다”며 “앞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할텐데, 유엔에 또 지난번처럼 제재위에 포괄적인 면제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중 열리는 북측 삼지연관현악단의 ‘가을이 왔다’ 남측 공연을 위한 실무협의도 빠른 시일 내에 열고, 공연 장소와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남북국회회담, 대고려전,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 등도 논의

이 밖에도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국회회담과 대고려전,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공동보도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측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실무회담을 제의한다면, 북측 최고인민회의가 검토해서 답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앞으로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회담을 추진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대북협의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중 열리는 ‘대고려전’ 북측 유물 전시에 대해서는 “전시 일정이 촉박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한반도신경제 구상 중 하나인 서해경제,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도 논의했다. “남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남북 간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우리 측이 구체적인 일정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알렸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두고, 통일부는 “평양공동선언이 본격 이행과정에 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에 회담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5차 고위급회담에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주했다.

남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이 마주한 실무접촉 2회 등 총 6차례 회담을 가졌다.

이날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데 뜻과 마음 힘과 실천을 합친다면 북과 남의 당국이 못해낼 일이 없고 또 많은 시간 필요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결과를 평가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진속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천, 이행하는 데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북과 남, 남과 북의 당국에서 호상 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추동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번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내용 실천을 위한 의지에 있어서도 남과 북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추가,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