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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해제’ 공방에 트럼프까지 뛰어든 이유는?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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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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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5.24 조치 해제’ 공방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의 승인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의 승인 없이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10일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는가’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가 “관계부처(통일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논란이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물러섰다. 

외교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10일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과 외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 제재 완화 문제’와 맞물린 탓이다.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를 당부했으나, 중국.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충돌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방북 계기에 한.중.일을 찾아 ‘대북 제재 유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맞서 북.중.러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자 차관 대화’를 열어 “비핵화 문제에서 조선(북한)의 중요한 조치와 결합하여 적시에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 조정 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만간 마주 앉을 예정이다. 최 부상이 미국 측에 요구할 ‘상응조치’에 ‘제재 완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제재 사항은 상호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발끈했다.

반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 문제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모든 사안들은 한미 사이에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추가,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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