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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일부 야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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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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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일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8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결의문’을 발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민족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이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담았다면, 평양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으로 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

또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남북국회회담 성사에도 연관돼 있다. ‘10.4민족통일대회’ 정치인 방북단을 만난 북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거듭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회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감안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5차 고위당정청협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기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9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및 협의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을 가속화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다양화, 산림 협력 및 감염병 공동 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며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는 상호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와 국방부는 차관급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군사분야합의서는 법제처의 논의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필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결의문(전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번영의 문을 열자

올 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이어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북핵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협을 느껴야 했던 올 초를 떠올리면 지난 반 년 만에 남북관계는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6.10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분단 70년 동안 악화일로였던 두 나라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봄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의 정상들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약속했다. 그리고 “가을에 다시 만나자”던 약속을 지켜 평양에서 재회한 정상들은 평화의 약속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켰다. 또한 북미간의 대화도 속도를 내면서 전세계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전기를 마련했다. 평양공동선언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거둬내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불가침 합의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민족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담았다면, 평양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으로 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가깝게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했지만 멀리는 7.4성명 이후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정신들을 이어받은 소중한 결실이다. 보수와 진보, 여야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며 민족사의 큰 물결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분단 70년 대결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국회에 크나큰 소임이 맡겨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더욱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무소속의원들은 오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18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및
무소속 강길부, 이용호, 손금주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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