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일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8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결의문’을 발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민족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이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담았다면, 평양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으로 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

또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남북국회회담 성사에도 연관돼 있다. ‘10.4민족통일대회’ 정치인 방북단을 만난 북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거듭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회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감안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5차 고위당정청협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기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9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및 협의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을 가속화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다양화, 산림 협력 및 감염병 공동 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며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는 상호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와 국방부는 차관급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군사분야합의서는 법제처의 논의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필요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