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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양보, 남의 중재, 다 거부한 미국 -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운명<연재> 장대현의 한반도 정세 동향 (14)
장대현  |  jangd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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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30  0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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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의 양보, 남의 중재
 
1) 북의 양보
 
9월 19일 오전 10시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 2일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전 11시 20분 두 정상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말한다. 타자의 전언이나 문서 등이 아니라 직접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것이다. 북의 진정성에 의문을 달고 싶은 미국 주류 세력 등이 그 의구심 해소용이라며 줄곧 요구했던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는 6.12 북미정상회담 당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문에 들어 있지 않지만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던 것으로, 그동안 미국의 상응조치를 기다리며 유보되던 사안이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그 시행을 약속한 것이다. 미국이 가장 위험시 하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시험 발사 중단을 넘어 개발 동결됐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북의 핵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설의 제거는 물론, 더 나아가는 조치들도 미국의 호응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공개 천명이다. 재 뿌리는 자들이 그토록 문제 삼던 북의 ‘비핵화 로드맵’이 뚜렷이 제시된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월 19일 성명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에는 “영변의 모든 핵 시설을 미국과 IAEA 감시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당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8시간에 걸쳐서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북이 별다른 이의나 정정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별도 메시지가 있다.”고 한 점 등은 영변 관련, 참관과 검증이 명문화 이외의 방식으로 공유, 소통되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북은 종전선언 개념도 양보했다. 북의 노동신문은 8월 18일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 하게 방해하는데”라는 문구를 통해 그 성격의 완화를 이미 시사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이번에 미국에 전달됐다.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습니다(폭스뉴스 인터뷰)”라는 발언, 같은 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의 무게를 크게 낮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었을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가 그 정황이다.  
 
육성 확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영변 핵시설 폐쇄 포함 비핵화 로드맵 제시, 참관과 검증, 종전선언 개념의 완화 등 미국을 종전선언으로 이끌기 위한 북의 양보가 다섯 가지나 이뤄졌다.
 
또 하나, 9월 12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반도 문제 당사국은 북한, 남한, 미국이다. 중국은 평화를 위한 각국 간 협의를 지원하겠다.”는 발언 역시 종전선언 관련, 미국이 격렬히 꺼리는 사안의 해결에 속한다.
 
2) 남의 중재
 
북의 대미 양보는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담겼다. 북의 양보를 남이 보증하고, 남의 중재에 북이 힘을 실은 것이다. 9월 20일 대국민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는 발언은 이런 남북 공동 노력에 바탕한다. 
 
9월 24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만나서,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했다. 강력한 훼방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마저 주장해마지않던 “빠른 비핵화”의 수용이 객관화됐다.
 
또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도 했다.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15만 시민을 향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다.” 문 대통령 연설 대목에서 유독 커다란 박수가 쏟아지던 장면을 미국 기자들에게 되새겨 준 것이다.
 
사실 북미 간 중재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주류진영으로부터 그의 입지를 보호, 강화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럼 점에서 문 대통령의 빠른 비핵화, 그에 대한 보증, 이를 위한 2차 북미정상회담 제안 등 발언은 과녁 중앙에 꽂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북의 양보사항도 풍부하다. 이번 중재는 지난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정상회담 제안’ 메시지 전달을 무기 삼아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던 상황보다 더 강력한 환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다.  
 
2. 미국의 거부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 즉각 반응했다. 미국 시간 심야임에도, 1시간 30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의 참관 하에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로 합의했다.”고 트위터에 올린다. 다음날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는 “북한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도 한다. 같은 날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축하하고 비핵화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낸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나.

1) 종전선언 거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9월 24일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 참석,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아름다운 편지를 써서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곧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품페이오 국무장관이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얼마 후 품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강경파 3인이 공동기자회견을 한다. 품페이오는 먼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며, 회담 개최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했으며, 최종적인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도 한다. 여기까지는 중간선거용 우려먹기다.
 
본론은 이제부터다. “그들이 만나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고,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다. 무슨 뜻일까? 다음 말을 들으면 분명해진다. “북한 핵 포기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유엔의 요구다.” 북미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말이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철조망을 치는  언사다. 기자들이 ‘상응 조치’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대한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로부터 3시간 후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우리와 미국은 회담 결과를 따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 시기 등을 두고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북의 메시지가 미국의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백악관 발표에서 분명해진다. 미국도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으나 거기까지. 그들은 “기존 대북 제재를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논의 했다”는 언급조차 없다. 
 
2)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
 
9월 25일 트럼프는 유엔에서 연설했다. 한반도와 관련, 그는 “핵실험은 중단됐고, 일부 군사시설도 해체되고 있고, 우리 억류자들이 풀려났고, 영웅들의 유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조치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한다. 그런 다음,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란다. “고맙다. 그래서 계속 제재한다.” 이 두 문장은 결코 연결될 수 없다. 그런데도, 세계 정치의 중심이라는 유엔에서 그는 버젓이 그걸 연결한다. 왜 이럴까? 중간선거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의 성과가 강조되어야 하고, 주류의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유지, 북미관계 개선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날(9.26) 트럼프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진행한다. 그의 1인 2역은 여기서도 이어진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 김정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슬프게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기존 제재 유지를 넘어 그가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2차 북미정상회담 사실상 회피
 
“고맙지만, 제재 강화”처럼 모순적인 언사를 그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 먹는다. 9월 24일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가 “빠르게 장소를 협의할 것”이라면서 “성급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그렇다. 그러나 압권은 품페이오의 9월 26일 발언이다. 당일 미국 국무부는 그가 북의 초청을 수락,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10월 중에 방북할 것이라 발표한다. 그리고 품페이오는 <CBS 방송>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인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트럼프가 북미 협상 전권을 위임한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의지 또는 능력이나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3. 미국과 러시아, 유엔에서 싸운 이유
 
1)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 싸워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 날(9.17)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 러시아를 집중 공격한다. 러시아가 공해 상에서 북 선박에 정유 제품을 환적 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증거들이 기록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고서 수정은 미국 측 전문가도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결국 본질을 드러낸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국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북한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항구까지 연결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러시아에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주는지 관계없이 현 시점은 대북 압박을 줄일 때가 아니(VOA.9.18)”라고 한다.
 
유엔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공동조사 차 방북하는 우리 기차를 차단(8.23)한 이유 중에는 미국의 경제 이권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철도, 도로가 유럽까지 갈 수 있게 해주고,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 국제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스를 공급받을 수도 있게 해준다. 미국의 대한 가스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2) 아시아 안심 법안
 
9월 2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아시아 안심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대북정책을 별도의 장에 담아 관련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VOA. 9.27)”
 
미국 주류 입장에서, 아시아의 기득권을 안심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대북정책이 필요할까? “법안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같은 기사)”
 
북미 간 정전체제 유지, 즉 한반도 남쪽에 대한 군사적 기득권 보유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인도태평양이라 칭하는,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는 광활한 이권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4.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운명
 
9월 19일 남북의 군 당국은 양측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모두 6개 조로 구성된 이 합의에서 남북은 1.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4.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1조는 2항에서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3항에서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이 규정됐다. 2조는 1항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고, 2항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는 등이 명시됐다.
 
4조 2항에서는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이 약속됐다. 5조 2항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1조에 따라 11월 1일부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되고, 2조에 따라 같은 날부터 헬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10킬로 이내 비행이 금지되는 식이다.
 
적대 행위가 중지되고, 그 최전선이 평화지대로 전환되며, 남북의 철도, 도로가 연결되는 등 끊어진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북미 관계는 상당한 안전판을 얻게 된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의지, 역량의 변화에 따라 자칫 기류 변화가 시도되더라도 이를 제어해 나갈   가능성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아직 발효 이전이란 사실이다. 합의서 6조는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측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는 유엔사(주한미군) 동의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미군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9월 19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의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논의할 것”이 전부다. 공식적으론 동의도, 거부도 아니다. 이런 상태라면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다가, 전략변화가 오면 바로 물거품을 만들 수 있다. 벌써부터 미 군부는 부글거린다.

9월 25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의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가 열렸다. 여기서 그는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남북 감시초소(GP) 축소는 최근 한국 국방장관과 북한의 상대방이 논의한 것“이라면서, ”DMZ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못 박았다. 시간 끌기에 들어간 트럼프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책임질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한다.

 

(수정,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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