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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남북의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능가한다. 물론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왜냐하면 그 초석(두 정상의 신뢰)과 그 이정표가 없었더라면 결코 이번 평양공동선언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이 4.27 판문점선언보다 훨씬 높은 파급력과 의미성을 갖고 있다는 그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상상에서 현실화하였다는 점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평양 현지 브리핑을 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진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한다.” 평양공동선언 서문에도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번 합의문 중에는 남북군축의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는 미국에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평화협정을 추동하기 위한 전략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름 아닌, 이 문제-남북 군축문제가 남북 차원만의 군사문제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즉 미국의 대북군사적대와 결부되지 않는 남북군축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의미가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평화협정을 추동하기 위한 두 정상의 전략적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둘째는 평양공동선언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되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이라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즉,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다 분명히 하였고, 그 결론에 통일이 있음을 확약하였다는 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미 간의 전략의제였던 비핵화 문제가 남북 간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졌고, 그 합의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힌 대목은 자주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아주 큰 쾌거가 된다.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된다? 이유는... 이제부터는(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부터는)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만의 핵보유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북한의 핵 보유가 남과 북, 즉 민족 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서 그렇다(이를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해했고, 수용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또한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지난 5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때에 핵문제가 오른 적이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특기할만한 사변이고, 정세발전 상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북핵 위상이 보다 명확해진 측면도 있다하겠다(민족 대 미국). 이름 하여 우리 민족이 북미 근본문제에 민족공조를 이뤄냈고, 그 정신으로 민족적 차원의 개입력을 발휘해내었다는 점 때문이다. 참으로 작지 않은 의미이고, 어마어마한 크기이다.
그 셋째는 선언문 2조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에서의 확인이다. 이는 6.15와 10.4, 그리고 판문점선언에서 일관되게 합의해내었던 남북의 교류협력사업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해내었다는 점 때문에 그 의의가 사뭇 작지 않다.
거기다가 그 원리도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명확히 하여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군축이 일반적 차원의 군축이 아니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번 4대기업 총수 방북 역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남북경제 협력 차원의 문제와 함께, 대북제제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과감한 조지라는 것이고, 이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경제부문에서 이뤄지는 첫 민족공조라 할 수 있어서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하겠다. 해서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높은 결단과 이를 일관되게 준비시켜 북한 모두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상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의미와 의의를 갖고 있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른 데로 향하고자 한다. 이 모든 의의와 의미를 뒤로 하고 그 눈을 좀 다른 데로 향해보고 싶다는 말이다.
비유적으로는 이번 평양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0° 폴더인사를 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한 평가를 역사학자 전우용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에는 전단(삐라) 100억장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진짜 생각과 속내를 안다면 이는 ‘남한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그 어떤 논리와 상징조작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것’과 같은 비유가 가능해져 더더욱 그러고 싶은 욕망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그 효과가 100억장이 아니라 1,000억장이고 ∞와도 같을 수 있기 때문이어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측면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의 진짜 속셈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핵-경제병진노선의 전략적 방향과 최종 종착지가 보다 분명해졌고, 확실해졌다는 점이다.
외부의 힘이 아닌, 미국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관계 수립, 그 기반위에서 자강력의 힘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즉 자강력제일주의에 기반한 ‘인민생활 향상’을 내오겠다는 전략적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졌고, 실현가능해졌다는 확신을 이번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필자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발언도 했고, 주장해왔던 그 기본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굳건히 하면서도 민족경제 관점과 특구전략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전략으로 말이다.
좀 더 해석해보면 북한은 핵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핵을 통한 미국과의 적대관계 종식 및 새로운 관계 수립, 현대 제국주의와의 견결한 투쟁, 경제문제해결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핵보유 정책을 구사해왔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말이고, 그런 전제 하에서 회고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인민생활 향상’이었던 같다.
그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인민생활 향상’이었지만, 우린 단지 해마다 등장하는 ‘의례’ 문장 만으로만 이해하려는 오류를 발생시켰고, 동시에 주체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질문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민해보지도 않았다.
다름 아닌, ‘인민생활 향상’과 ‘자주성’개념의 상관성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유례없는 압박과 제재를 불러와 세계 인류의 조롱거리가 된 그 상황에서도 북한은 왜 그토록 그 전략노선(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그렇게 핵보유에 집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려 했고, 그 결과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인민생활 향상’을 실질적으로 내올 데 대한 고민이 있는지 하고 의심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이번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서히 풀려지고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즉, 주체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인민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면,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민생활 향상’도 ‘잘 먹고 잘 사는’ 단순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핵심개념은 여전히 '자주'임을 분명이 하고, 그 전제 하에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생전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자주 표현한 그 '자주'와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식민지 민중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시했던 인민생활 향상은 그렇게 ‘자주’와 만나져야 하고, 그 ‘자주’는 '인간의 존엄'에 귀착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존엄’은 결국 '인민생활 향상'과 '자주'의 교집합이 되어져야하고, 그런 방향에서의 ‘인민생활 향상’을 내와야 했던, 그 제도와 사회가 다름 아닌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우뚝 서고자 했던 그런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김정은이 그토록 ‘힘(=핵)’을 갖고자 했던 목적이 분명해졌고, 동시에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총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두 선대 수령으로부터 총화해낸 결론이었다고 한다면, 그 총화로부터 미국, 중국 등 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힘을 갖겠다, 그 힘이 다름 아닌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이고, 그 핵으로 미국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 위업을 앞당겨내겠다는 그런 큰 구상을 갖고 있었음을 말이다.
그 둘째는 미국과의 비핵화 해결원칙도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종전선언을 넘어 곧바로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으로 이어진다는 방향설정이다. 즉, 종선선언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것이 이번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유가 된다.
그렇다하여 종전선언 채택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논리비약 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체결로 바로 직행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선 종전선언 후 평화체제’의 방식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 과정으로 종전선언 처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합의되었을 것이고, 바로 그 (비공개·비공식) 합의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때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설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트럼프도 이를 수용했다고 봐야 한다).
이와 함께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미국에게 물었다는 점인데, 그 근거는 이번 합의문 5조 2항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강조, 필자)”에 있다. 이른바 조건절을 달아서 북미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방침을 보다 분명히 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또한 앞으로의 북핵 해법은 북한의 일방적인 선의조치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북미 ‘동시행동’의 원칙을 통해 이뤄질 것임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내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입장은 이렇듯 명확한 듯하다.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가 한발 짝 앞서 비핵화 조치를 취해 온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조치를 취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냄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평양공동선언, 제5조 2항)”로 향하게 하였다.
그래놓고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할 지점은 그 ‘상응조치’가 뭘까? 하는 점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종전선언으로 해석들 많이 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9월 평양정상회담 이전까지는 그런 해석이 맞았을지 모르겠으나,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부터는 그런 전제요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5일(2018) 평양정상회담 사전준비를 위해 방북한 우리 특사단에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전했는데, 거기에 그 힌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다름 아닌, 종선선언이 비핵화와 연계되는 그런 상응카드가 아니라, 미·소 냉전과 휴전(분단)체제에 상응하는 그런 성질이이기에 이를 북핵과 연계하여 풀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작동방식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비핵화와 연계된 평화협정체결 때 일괄해서 풀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그 ‘상응카드’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을 수가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다름 아닌,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향후 전개될 북미협상에서는 6.12북미정상회담 약속이행 및 ‘동시행동’, 더 나아가서는 적대관계 종식 사인을 보다 명확하게 확약하라는 메시지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평양공동선언, 제5조 2항)”가 해석 가능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핵 리스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 때나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미래핵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 제조시설 및 이동시설 등에 대해서만 미국과 협상(핵신고 방식이 아닌, 담판방식)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협상방침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밝힌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쇄 언급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하겠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이러한 담대한 전략과 구상,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승리라는 절박감과 맞물려 격변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조국과 민족, 겨레가 5천년 역사에 일찍 있어 본 적 없는 대통운으로 말이다. 그렇게 그 위대한 세기가 분명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그 위대한 시간을 만들어나가는 세 통치자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그 세 이름을 인류는 예외 없이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기도 할 것이다. 필자도 그날을 기대하고 희망해보고, 역사도 그렇게 서술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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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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