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0.18 목 17:20
홈 > 오피니언 > 데스크브리핑 | 데스크브리핑
남북관계는 이상무(異常無), 북미관계는?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8.09.19  13:37:11
페이스북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19일 발표했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 사이의 정상회담인 만큼 현재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현안인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유치 협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서울을 방문 등, 곧 맞이할 한가위만큼 풍성합니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이상무(異常無)입니다. 문제는 북미관계입니다. 사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북미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측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 있음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함께 긴밀한 협력 등으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두 번째입니다. 다름 아닌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이유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간 교착상태의 이유는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 정신이란 다름 아닌 ‘동시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까지 북측이 많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 측도 이에 발맞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미국의 ‘상응조치’라 표현했는데 이 상응조치는 곧 ‘종전선언’을 의미합니다. 북미(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측은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미국 측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측은 더 이상 비핵화를 향한 추가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북측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제까지 북측이 반발짝 앞서 비핵화 조치를 취해 왔기에 미국 측도 이에 맞춰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이후 북측은 사실상 ‘동시행동’에 맞춰 지속적인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인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하나씩 조치를 취하다보면, 결국에는 ‘완전한 비핵화 대 안전보장 제공’이 맞교환됨으로써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국 측의 추가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데스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8-09-23 08:23:19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