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륙지역투자 경제협력 기업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호소문을 3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2016년 2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은 2016년 3월 10일 평양 및 금강산 내륙지역 투자자산의 몰수 및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북한이 청산 대상으로 삼은 우리 측 자산 대부분은 평양 등 내륙지역 투자자산과 금강산에 투자된 공장 및 설비, 호텔 등의 시설물”이고 “1조 4천억의 남한 자산을 공식 몰수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내륙투자기업 10년째 사업 중단 상태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투자 자산이 몰수 되었음에도 한 푼도 피해지원이 없는 상태”라며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지원조치 이후 내륙기업지원 절차 진행하고 있다고 수차례 발표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 반이 경과된 현재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거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서 후속절차를, 재정당국과 같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곧 조만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월 피해지원을 마무리하겠다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가까이 지연된 상황이다.
이들은 특히 “국회 및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일부는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해당 투자기업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며 경협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보수 세력, 진보세력 모두 자신들이 설치한 덫에 갇혀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구한말의 망국병에 빠져 있는 형국”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근본원인은 분단 70년이 되도록 국익에 부합되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의 부재와 국론분열”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남과 북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남북경협은 미래 태어날 후세대의 일자리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주춧돌이 될 것을 확신하며 국민여러분들의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이해에 폭을 넓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16년 2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은 2016년 3월 10일 평양 및 금강산 내륙지역 투자자산의 몰수 및 계약 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이 청산 대상으로 삼은 우리 측 자산 대부분은 평양 등 내륙지역 투자자산과 금강산에 투자된 공장 및 설비, 호텔 등의 시설물입니다. 북한은 1조 4천억의 남한 자산을 공식 몰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후 개성 기업들에게 6,40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륙투자기업 10년째 사업 중단 상태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투자 자산이 몰수 되었음에도 한 푼도 피해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 9월 3일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기업과 북측과 임가공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 북한과 일반 교역을 하던 사업자, 금강산 관광 특구에 진출한 사업자로서 개성공단 폐쇄로 투자자산 몰수 및 계약파기로 인한 불가피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입은 북한 내륙투자기업들의 보호 대책 없이 처해진 조치로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및 계약 파기를 당한 기업들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지원조치 이후 내륙기업지원 절차 진행하고 있다고 수차례 발표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 반이 경과된 현재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경협기업인 일동은 상기와 같이 북한내륙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유관부처의 지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며 경협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
|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전문)> 남북문제는 국가적인 대 과제로서 평화와 번영된 한반도의 미래 건설을 위해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야할 역사적인 소명과 책임이 8,000만 겨레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민족적인 대 과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인 이해도구로 전략시켰으며, 국민에게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맹종을 강요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세력에겐 심하게는 종북 세력, 친북좌파 세력으로 매도하는 안보지상주의 시대를 언론과 함께 조성함으로서 20여 년간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순수기업인들의 설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던 지난 10년 세월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단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이후 국민적인 성원 속에 20여 년간 하나하나 쌓아 왔던 남북국민들의 신뢰마저도 유실되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응하여 국익차원에서 참여했던 대한민국의 1000여개 기업들과 근로자 55,000명의 일자리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희생재물이 되어 고사되었고, 하나 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됨으로 인해 한반도의 미래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칠흑 같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변 열강들 역시 자국의 대외정책과 이해득실에 따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반도의 운명과 우리민족의 미래는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극복해 내어야 할지, 참으로 온 국민의 지혜와 슬기가 절실한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2016년 3월10일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인 북한 내륙지역 투자기업의 투자자산 마저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반발한 북측에 의해 몰수됨으로서 한반도 미래 성장 동력과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보수 세력, 진보세력 모두 자신들이 설치한 덫에 갇혀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구한말의 망국병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 덫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체하지 못한다면 제갈공명의 지혜와 묘책이 있어도 남북관계 개선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근본원인은 분단 70년이 되도록 국익에 부합되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의 부재와 국론분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선호하는 보수 세력과 민족화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진보세력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 입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며, 북한역시 체제 수호 세력과 경제개발 세력이 실존하나 독제체제에서는 항상 경제개발세력이 희생양이 되어왔으며 남북관계 발전 또한 북한의 체제 안정이란 담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함이 현실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문제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합니다. 이 큰 그림은 남남갈등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와 문제점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안위를 볼모로 삼아온 소모전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희망의 용광로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남북 민간 경협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시절에 세계 유수의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북한이란 성장 동력을 잘 활용하게 되면 2050년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부국으로 성장된다는 장밋빛 예측기사가 앞 다투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금, 미래학자들의 예측기사와는 달리, 한국경제는 노무현 정부 때 달성한 20,000불 시대가 지금까지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철광사업, 조선사업, 석유화학 사업들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수십만의 청년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할 남북민간경협은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남북경협사업자들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내일은 좋은 소식이 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10년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파산에 가정해체, 신용불량에 자살까지 기업인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남북경협은 미래 태어날 후세대의 일자리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주춧돌이 될 것을 확신하며 국민여러분들의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이해에 폭을 넓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내륙지역투자 경제협력 기업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