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8월 중 개소를 공언한 정부가 머쓱해졌다.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북미관계 영향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8월 중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남북은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8월 17일 개소를 강조하다, 8월 중으로 입장을 바꿨고, 급기야 9월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남북 간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실상은 미국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공급될 전기를 두고서도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들며, 불편한 기색을 보여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유엔군사령부의 남북 철도 현대화사업 공동조사 불허 등 북미관계가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월 중 개소가 취소되면서 9월 중 평양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초대 소장을 두고 청와대와 통일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북 이외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는 모양새이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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