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이날 트윗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취소’를 두고 지난 5월 24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때의 ‘데자뷔’(기시감)가 어른거린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태로 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선언하자, 그전까지 미국 측을 비난하던 북한이 다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극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자 트윗에서 또 하나의 방북 취소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비핵화 비협조를 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후 가까운 미래에 방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와 경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조만간 그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6.12 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완전한 비핵화 대 안전보장 제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그 이유의 핵심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북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취소 이유 말마따나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없음’은 당연합니다.

지금 이 순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라는 데자뷔보다는 ‘빈손 귀국’한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북한이 일갈한 “강도적인 요구”라는 데자뷔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지면 ‘종전선언 대 북한 핵시설 리스트’의 맞교환을 예측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엄밀히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의 요구만이 아니라 북미가 모두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 누구의 시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시설 리스트 제공은 어느 언론의 지적대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대상 목록을 스스로 제공하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 대 핵시설 리스트’는 등가로 교환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미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원한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한 위치에서 비등가적 요구를 한다면 이는 6.12 북미공동성명 이전의 관계로 역행하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는 양국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북한과 ‘이전 관계’에 머물고자 하는 미국과의 갈등의 소산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