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북미 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실망의 사이클을 깨뜨릴 수 있는가’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조셉 윤은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두달 동안 북.미 사이에 좌절감이 커진 이유는 합의에 대한 다른 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 가지 합의 사항을 둘러싼 논쟁이 이행의 순서(sequencing)라는 외교관들에게 친숙한 문제로 바뀌면서, 북한은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낡은 사이클로 복귀했다. 

조셉 윤은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프로세스를 넓혀야 한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외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것은 워싱턴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는 북한의 주장을 진지하게 테스트하면서,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제1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셉 윤은 1970년대 중국, 1990년대 베트남과의 수교 전 단계에서 연락사무소가 제재 해제와 미군 유해 송환, 경제.정치.문화적 관계 확대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난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미 사이에도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때 연락사무소 설치가 합의된 바 있다. 조셉 윤은 “은둔 성향의(reclusive)”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현실화되지 못했으나, 세상 경험이 더 많은 아들(김정은 위원장)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합의에 대한 자기 중심적 해석이나 일방적 비핵화 요구는 명백히 작동하지 않는다. ‘최대의 압박’ 전략은 싱가로프 정상회담 이후 힘을 잃었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했고 조만간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열 길을 찾고 있다. 연락사무소 교환은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형성된 따뜻함에서 벗어나 추운 곳에 남겨지지 않을 핵심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