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15일(현지시간), 북한과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 법인 3곳과 러시아인 1명을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대상은 중국 ‘다롄 선문스타 국제물류무역’과 싱가포르에 있는 자회사 ‘SINSMS’, 러시아의 ‘프로피넷’ 회사와 그 사장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콜차노프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다롄 선문스타 국제물류무역’과 ‘SINSMS’는 서류 위조를 통해 알콜(술), 담배 등을 북한으로 불법 운송하는 데 협력했다. “북한 내에서 불법 담배 무역은 북한 정권에 연간 10억 달러의 순익을 올린다”고 재무부가 주장했다.

러시아 항만서비스 회사인 ‘프로피넷’은 나홋카, 블라디보스토크 등 항구에서 최소 6차례 이상 ‘천명 1호’ 등 북한 선적에 하역과 연료충전, 출발 일정 결정 등을 제공했다. 사장인 콜차노프는 러시아 내 북측 대리인들과 ‘내통’한 혐의가 있다고 재무부가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기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불법 선적에 활용되어 북한의 수익원이 되는 회사, 항구, 선박을 차단하고 지정할 것”이라며, “제재 위반의 대가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이룩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에 있는 단체들을 제재 회피에 활용하는 전술은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되며, 해운 산업의 모든 부문은 법을 지킬 책임감을 가지거나 스스로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하거나” 택일하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 프로그램 중단 및 해체에 앞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북한에 분노했다는 신호”이고, “새로운 벌칙은 북한에 대한 것만큼이나 중국에 더 많은 신호가 있다”고 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추가,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