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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칼럼>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김종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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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3  1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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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예고되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북당국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8월 13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시기, 장소, 규모 등을 확정한다고 한다.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비롯해 UN총회 남북 공동 참가 등을 성사하길 기대한다.

지난 7월 31일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을 ‘비누거품’에 비유한 바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관계개선 추진”이라고 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면서 ‘여건 조성’만 조성한다고 비판하면서 “거머쥐면 잡히지 않는 비누거품에 불과”하다고 실망감을 표한 바 있다.

논평에서 북은 자신들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라면 “오늘날 우리 공화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 발사를 중지한 데 이어 북부 핵시험장까지 폐기하는 용단까지 내린 상황에서는 마땅히 이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8월 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선의적인 조치들이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에 미국은 국제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을 고취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면서 강한 비난을 쏟아 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 제3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과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나름 영변 핵실험장 파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 및 신뢰 회복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의 문제도 연동해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자신들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실험장에 대한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에 완전하게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엔진실험장을 해체할 때, 그 현장에 감독관을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검증’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검증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적법한 그룹들이 참여하고 적법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이라 강조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북미 간에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달려 있지만, 그 실천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이 “상호 조율된 조치의 동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산 석탄 국내 불법 위장 반입 사건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건은 국내 일부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몰래 반입한 것을 우리정부가 미국의 첩보를 접수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처벌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다.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산 석탄 국내 불법 위장 반입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강고한 분위기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하다. 유엔 대북제재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에도 남북관계 진전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유엔이 ‘인도적 지원 신속전달’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정부는 “대북지원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우리정부는 관련국들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유엔 제재 상황 속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력사업, 사회문화 분야보다는 경제적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상황과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손에 잡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합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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