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美会战略性对抗并影响一代人吗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8/12618314.html (2018-08-01 00:19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이 무역전쟁을 도발한 이후, 이로 인해 악화된 중·미관계가 장기화 하느냐 마느냐, 심지어 전략적 악화로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 한 세대 젊은이들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가 중국의 전 사회에 점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중·미관계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好不到哪去)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坏不到哪去). 이러한 생각이 중국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장기적 인식이긴 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사정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미관계가 마치 “폭풍전야(山雨欲来)”로 나아갈 것 같은 원인에 대해, 각종의 시각이 적지 않다(不一而足). 그들 중 일부는 객관적 분석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는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정서를 띄고 있다. 국내 몇몇 정책에 대한 불만과 중·미관계 악화에 대한 공포가 복잡하게 함께 교차해서, 일부 비관과 탄식(唉声叹气)을 야기했다. 이들 비관적인 목소리와 충동적인, 이후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이 필요하다는 다른 종류의 목소리가 인터넷 여기저기에서(此起彼伏)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은, 중·미관계가 확실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무역전쟁은 실제 양국의 역량구조와 국제적 대 형세에서 변화가 발생한 다음 중·미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중·미가 전면적인 대결로 나아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는 전략적 염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매 시기마다 미국 민중의 이익최대화를 기해야 하는 현실적 추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양 경향이 공동으로 작동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미국의 국제정치이다.
중국이 이미 제1의 제조업 대국이고, 최대의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핵 대국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결코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단절하는 방식이나, 심지어 군사위협 방식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억제전략 역시 반드시 21세기의 “혁신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아래, 중국은 반드시 진지의 발판을 단단히 하고(稳住阵脚), 안정된 힘을 유지하고(保持定力), 맹목적인 자신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미국에 공포를 가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응당 이성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수해야 한다:
첫째, 전략상 겸허하고 수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동적으로 미국에 도전하지 말고, 또 주동적으로 미국을 향해 강하다는 식의 힘을 과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미국의 압박을 받을 때는, 반드시 단호하게 막아내고, 결코 미국 측의 무리한 방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들의 막아내기는 반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대등한 정도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과도하게 막아내지 말아야 한다.
셋째, 중·미간에 군사충동 발생을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중국군대가 우리들 핵심이익 구역 밖에서는 미국 반대의 군사행동을 전개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핵심이익 구역 내에서는 우리 측이 그어 놓은 마지막 노선(我方划出的红线-red line)을 단호하게 수호해야 하며, 동시에 강대 핵역량을 내적인 전략 역량에 포함되도록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이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핵심이익 구역 내에서 우리에 대해 마지막 패나 승부수를(对我摊牌) 감히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넷째, 중국 핵심이익이 아닌 경우 미국과 협력을 전개하는 데 많이 참여하고, 미국과 대항하는 데는 선두에 나서지 않고, 다변방식으로 미국의 패권행위를 겨냥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 부문의 순서배열에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중국의 산업발전이 첨단 과학기술의 우세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희망과 그 관계를 잘 처리하여, 양측이 함께 이기는 방식을(双赢的模式) 진정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여, 쌍방에 시간을 주어 이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의 굴기가 미국을 대체하거나 혹은 압도하지 않는 방법을, 또 양국이 영합게임을(零和博弈-제로 섬 게임) 타파하는 현실적인 방식을, 진정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인구대국으로서 경제총량이 최종적으로 미국을 초과하는 추세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 측은 당연히 미국이 계속해 국제적으로 제1의 혁신 중심이고, 다방면에서 중국에 앞장서서 장기적으로 달려 나갈 가능성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응당 중·미 전략대화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중국은 미국이 전 지구적 지연정치 게임과 전략경쟁을 행사하는 데 단호히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우리들은 미국의 패권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을 근거로 한 논의를 바탕으로(就事论事) 투쟁할 수 있고, 추호의 유예도 주지 않는 방식으로(毫不犹豫地) 중국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여덟째, 중국은 자기의 정상적 발전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곧, 우리는 어떤 정황 하에서도 진보를 멈출 수도, 낙후를 자처하면서(自甘落后) 미국을 향해 화해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종합하면, 중국은 주동적으로 미국에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는데 지불하는 모든 원가를 반드시 올리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최대의 성의로 쌍방이 함께 이기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寻找双赢模式). 이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의 흡인력이 중국과 대결하는 흡인력보다 크게 된다. 중·미관계는 미·소관계가 21세기에 재판(翻版)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미 무역전쟁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발생시키고, 이는 쌍방 모두에게 반성하도록 할 것이다. 과학적 책략과 민주적 책략이 이미 세계적 범위에서 상승세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국가의 운명을 도박 판돈으로 거는 (做赌注) 이판사판식 대결은(铤而走险) 대국의 현실정책이 되기 힘들다.
중국 인민은 우리 국가의 실력에 확신을 가져야 하고, 정부가 복잡한 국면을 끌고 가는 능력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하는바, 중국은 이미 억제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고, 어떤 역량도 우리를 공격해 무너뜨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모두가 허황한 망상일(痴心妄想) 뿐이다.
| 社评：中美会战略性对抗并影响一代人吗 美国挑起贸易战以来，中美关系会不会长期下行，甚至发生战略性恶化，进而影响一代年轻人的命运，这样的担心在中国全社会逐渐扩散开来。中美关系好不到哪去，但也坏不到哪去，这曾是中国人的长期认识，但现在的事情似乎在真的发生改变。 对于中美关系像要“山雨欲来”的原因，各种看法不一而足。它们有些是客观分析，有些本身带着意识形态的情绪。对国内某些政策的不满与对中美关系恶化的恐惧复杂地交织在一起，导致了一些悲观和唉声叹气，这些声音与冲动的要从此与美国“对着干”的另一种声音在互联网上此起彼伏。 我们认为，中美关系的确面临重大挑战，贸易战实际上是在两国力量格局和国际大形势都发生变化之后重新定义中美关系的过程。但是中美走向全面对抗的可能性极低。美国存在遏制中国崛起的战略愿望，同时存在美国民众在每一个时期利益最大化的现实追求，美国的国际政策注定是这两个倾向共同塑造的结果。 鉴于中国已是第一制造业大国，拥有最大的市场潜力，而且是核大国，美国决不可能以简单的隔绝方式、甚至军事威逼方式遏制中国，它的遏制战略也必须是适合21世纪的“创新方式”。 在这种情况下，中国一定要稳住阵脚，保持定力，既不盲目自信，也不能恐美。我们应理性地做到以下几点： 第一，在战略上保持谦虚和守势，任何情况下都不主动挑衅美国，也不主动向美国示强。 第二，在遭到美国挤压时，必须坚决抵制，决不纵容美方无理做法。同时要让我们的抵制不超出对等反击的范围，不搞过度抵制。 第三，尽最大努力避免中美发生军事冲突。这需要做到两点。一是中国军队不在我们的核心利益区之外开展美国反对的军事行动，二是要在核心利益区内坚决捍卫我方划出的红线，同时加快发展包括强大核力量在内的战略力量，使得美国不敢在中国核心利益区内对我摊牌。 第四，在非中国核心利益上多与美国开展合作，不挑头与美对抗，以多边方式针对美国的霸道行为开展斗争。 第五，在经济安排上，尊重知识产权，处理好中国产业升级与美国希望保持高科技优势之间的关系，认真寻找双赢的模式，不让这个难题爆炸，让时间给双方解决它的智慧。 第六，认真探讨崛起的中国不取代美国或压倒美国、两国打破零和博弈的现实方式。美国必须接受中国作为人口大国经济总量最终超过它的趋势，中国则应接受美国继续是国际第一创新中心、在很多方面长期走在中国前面的可能性。处理这一关系应是中美战略对话的核心议题。 第七，中国断不与美国搞全球性地缘政治博弈和战略竞争，但我们会与它的霸权主义做法就事论事地斗争，毫不犹豫地维护中国的利益。 第八，中国决不放弃自己正常发展的权利，我们任何情况下都不会以停止进步、自甘落后来向美国求和。 总之，中国不主动挑衅美国，同时必须提升美国因遏制中国所要付出的成本，并且以最大诚意寻找双赢模式。这样的话，对美国来说，与中国合作的吸引力就会大于与中国对抗的吸引力，中美关系就有可能避免成为美苏关系在21世纪的翻版。 中美贸易战是必然发生的冲突，它会给双方都带来反思。鉴于科学决策与民主决策已在世界范围内占了上风，用整个国家的命运做赌注的铤而走险很难成为大国的现实政策。中国公众要对我们的国家实力有信心，对政府驾驭复杂局面的能力有信心。我们要坚信，中国已经迈过了可以被遏制的临界点，任何力量想击垮我们都是痴心妄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