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합참의장을 연합군사령관으로 겸직시키는 ‘국방개혁2.0’을 수립했다. 장성의 수도 줄이고 병력도 감축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 신호탄이 올랐다.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이라는 목표로 ‘국방개혁2.0’을 보고, 확정했다.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겸직 등 전작권 능력 확보

먼저,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며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존 위협의 현저한 증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구축하고 있는 ‘3축 체계(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하되,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 잠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차 혁명에 발맞춘 군 슬림화 추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군 슬림화도 추진된다. 육군은 병력 감축과 함께, 부대구조를 축소 개편하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드롯본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적으로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1, 3 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해 2019년 1월 1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하며, 해병대는 상륙작전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정보.감시.정찰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한,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임무수행의 효과성, 조직.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개편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병력 50만 명으로, 장성은 360명으로 감축

‘국방개혁2.0’에서 두드러진 내용은 병력구조 감축과 장성 수 줄이기이다.

우선, 현재 61만 8천 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만 8천 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늘려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436명의 장군 숫자를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군의 병력은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이와 연계해 장군정원도 감축되거나 계급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군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각 5명이다.

다만, 전투부대의 전투력 유지 및 준비태세 역량 강화를 위해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군 문민화도 추진된다. ‘국방개혁2.0’은 “주로 예비역이 보임해 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해 5개 실장 직위 전원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하고 “국.과장급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단, 예비역의 문민 기준을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했다.

‘국방개혁2.0’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군이 바뀌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발전이나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시킨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거듭 당부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방개혁 2.0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문민통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존경받는 군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