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제20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2016.5~ )
 
  제20대 국회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에 의해 총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하여 5월 30일 개원했는데 의석은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중 국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선 당선자는 13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통일문제를 최우선 국정 지표로 다짐한 당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추상적인 구호를 말하고 있을 뿐 비극적 민족분단이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수 대중들의 의지를 대변해야할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수준 미달임을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표> 132개의 초심 

  2016년 7월 5일 제343회 국회 통일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권 의원은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재만 계속하면 그 제재에 못 견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든가 또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교류를 단절, 일체의 대화도 거부하며 오직 북한 제재에만 전념하고 북한의 굴복 또는 붕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으며 당사국 간 대화를 요 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함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아니면 고도화 중단을 요구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남북한 7000만 가운데 3000만 명이 넘는 1차 세계대전만큼이나 많은 사상자를 내는 민족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그 대화, 핵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국익에,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1)

  이 같은 내용을 심재권 의원은 2017년 2월 10일 제349회 국회에서도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6년 9월 21일 제346회 국회에서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가결했는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한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 설명을 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 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핵 포기를 위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주2)

  또한 2017년 3월 30일 제350회 국회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중단촉구결의안>를 가결했는데 그 결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한 한중우호 관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둘째 사드배치와 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중국 정부가 중국 현지의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넷째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섯째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5개 5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였다”(주3)

  이어서 2017년 7월 18일 국회 제352회 국회에서는 북한이 2017년 7월 4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가결했는데 김영우(국방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며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 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주4)

  그리고 2017년 9월 12일 제354회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동북아의 핵도미노, 둘째는 사드 이상의 중국의 경제 보복, 셋째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타깃이 분명해져서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핵 대 핵 프레임으로 몰고 가 평화통일을 지난한 과제로 미루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현 단계의 제재와 평화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 접근이 아닌 전면적 접근,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원칙하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의 동시 병행 타결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보 관련 조건 없이 핵 동결과 핵 폐기 그리고 평화협정, 국교정상화라는 로드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가 보장될 수 있는 경제의 발전안, 권위주의 체제이면서도 경제 번영을 달성한 싱가포르 모델, 즉 황해권 국제경제도시를 국제민간컨소시엄을 통해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
  1단계 핵 동결과 평화협정 논의, 2단계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역할 조정,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제도 합의, 3단계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북한은 이란식 핵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미사일 동결․폐기해도 역시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경제 번영을 통한 체제 안보 담보가 없이는 안보에 관한 합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구상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종속적 발전, 중국과 동남아와 국제 경쟁에서 앞설 수 없는 단계적 발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대안으로는 북한이 다시 체제 보장을 담보로 하는 한반도 안보 구상을 쉽게 동의하고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새롭고 포괄적인 구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평양과 개성을 배후로 하는 해주-남포를 황해권 국제경제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형 국제경제도시, 홍콩-선전 경제특구형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1인 통치자의 결심에 따라 모든 규제를 없앨 수 있는 이곳을 4차 산업과 금융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주5)

  지금 우리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을 갈망하는 민족구성원 대중들의 분단 극복에 대한 기대는 다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양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다수 대중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실상인 듯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초선의원 132명중 단 한 사람도 통일문제를 제1의 국정지표로 다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20대 국회 전반의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과 의식 정도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남과 북의 전민족구성원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환영 평가를 받고 있는 4.27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는 지지결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리 모두는 분단 시대의 국회의원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큰 관심도 갖지 않고 있고, 일촉즉발의 현실위기 극복의 유일한 출로로 되고 있는 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확인하면서 통일을 갈망하는 ‘민의’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곧 ‘국민발의제’, ‘국회의원소환제’를 거론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주

1. 제343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7호(2016.7.5.) 27쪽

2. 제346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6호(2016.9.21) 1쪽

3. 제350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4호(2017.3.30) 28쪽

4. 제352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1호(2017.7.18) 8쪽

5. 제354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6호(2017.9.12) 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