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현(現)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 정치권과의 거래 시도,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반헌법편찬위, 공동대표 강우일·김정헌·김중배·이만열·이해동·홍세화)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차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금까지 조사 완료된 집중검토 대상자 115명을 발표했다.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헌법제정 70주년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보고회 및 기자회견'에서 반헌법편찬위 책임편집인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반헌법편찬위가 이미 오래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6건의 간첩조작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 관여자로 주목해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최근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재검토한 결과 개인 보고서로는 최대 분량인 A4 1,000매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헌법편찬위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라는 항목으로 △5공의 괴벨스 통일부 장관 허문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 찍는 전문가 공안검사 고영주와 함께 지금까지 조사완료된 집중검토 대상자 115명 중 대표인물 9명 중의 한 명으로 꼽아 A4 17매 분량으로 개인보고서를 요약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열전 대표인물 9인 중에는 △민간인 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 국장 한경록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부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공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대법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대폭 강화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시대적 요구인 사법부의 개혁과 독립성 확보가 아니라 지배엘리트의 기득권 지킴이를 자처해 정치권력과의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

또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3권분립에 따른 상호견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심각한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른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이날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한홍구 교수는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한다는 것. 또 죽기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고령인 그들을 지금 뒤늦게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 공소장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라면서 "그 공소장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의 경우에는 수록된 4,500명 중 생존자가 딱 2명이었지만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경우, 대략 절반 가까운 150~200명 정도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15년 7월 15일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공개제안 기자회견'과 지난해 2월 16일 405명의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이후 1년 5개월의 조사성과를 모아 세번째로 열렸으며, 보고회로는 처음이다.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양승태(사법부), 박찬일(경무대), 이학봉(보안사) 등 22명 △부정선거 부야-이강학(경찰) 등 2명 △고문조작 및 테러분야-박처원(경찰), 윤진원(중앙정보부), 고영주(검찰) 등 53명 △간첩조작 분야-가재환 등 27명 △학살분야-한경록(군) 등 7명 △언론탄압 분야-양두원(중앙정보부), 허문도(국보위) 등 3명 △기타-진형구(검찰) 1명 등 7개 분야 115명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한 교수는 이날 명단이 발표된 115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별 '열전'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일인데, 구체적인 반헌법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출생, 가족관계, 성장과정, 학력 등 전 생애가 다뤄지고 반헌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기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헌법편찬위에서 논객 등 필진들에게 A4 8~10매 안팎의 열전 개요와 A4 40~600매의 개인별 보고서, 그리고 판결문, 인터뷰 기사 등 100매에서 수천매에 달하는 개인별 자료파일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열전 집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대표인물 9인에 대한 열전 개요와  115명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정도만 실려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너무 대상 인물이 많으면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300명을 목표로 했던 집중검토 대상자가 405명으로 늘어났고, 자료 정리를 하면서 자의적이긴 하지만 B, C급 반헌법행위자 명단을 2,500명 정도 따로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중에서 1,000명 정도는 열전에 추가하지는 않지만 후속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물 개요 수준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최종 405명에 1,000명 정도가 더해져 대한민국 헌정사에 나쁜 흔적을 남긴 인물 1,400~1500명의 아카이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열전을 순차적으로 낼지, 한꺼번에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초고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나 가족들의 검토와 이의제기, 현대사 전공자 등 전문가 감수, 그리고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률 자문 등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폭력피해자지원단체인 '지금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은 반헌법편찬위 조사대상자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것과 관련,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변상철 사무국장은 "현재 대부분 서훈 사유를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서훈 정보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 공적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널리 알려야 할 서훈의 상세 내용과 출생년도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서훈제도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6월 현재까지 기존 간첩사건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모두 140건에 달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훈포장을 수여한 수사관이 모두 180여명인데 고문경관 이근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훈(또는 상훈 공적)심사위원회' 등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잘못 결정된 상훈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금까지 판결로 국가폭력이 인정된 327명의 국가폭력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배상금을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죄사유가 고문, 불법감금 등 불법행위에 의해서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그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금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위나 이에 준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 기구가 재심 판결문을 검토하여 불법여부를 가리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구상권 청구를 권고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넘겨받아  즉시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만열 반헌법편찬위 상임대표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또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나아가 이 작업은, 국가와 정부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 및 재산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과 보고회는 강창일, 김종대, 노회찬, 신경민, 심상정, 원혜영, 이종걸, 전해철, 천정배, 최경환 의원실과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평화박물관이 공동 주최했다.

(명단 추가-13일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