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종전선언 방안 검토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다음 단계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내지는 평화협정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5일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미 3국 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다만, 싱가포르 회담 계기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한미 간, 필요하다면 남북 간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중국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에 귀국하는 대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행 관련 협의를 마치면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공동성명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 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과 파트너가 될 북측 ‘해당 고위인사’로는 리용호 외무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일인 7.27 계기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들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하며, 좀더 구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진전된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평화협정에 담길 내용에 관한 좀더 많은 협의가 필요해 ‘협상 개시’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군사훈련 “한미 간에 이미 협의 시작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어제 NSC 전체회의 보도자료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며 “또, 그런 입장에 기초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특히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조정 문제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입장발표가 있을 것 같다”며 “조만간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최종적 입장 정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다음주 정도에 8월로 예정된 UFG훈련 조정 결과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4일)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미 간 협상에서 어떤 식이든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주도적 역할’ 요청해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간 비핵화 시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비핵화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미 간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탁했다. 우리 측에서 한국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확인하고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장래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줌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해 나가는 조치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그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며 “다만, 남북정상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해지역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