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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의 화려한 부활?
싱가포르=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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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2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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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북미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수립,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고, 신뢰구축 조치로 미군유해발굴 및 송환을 약속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DPRK)에게 안보 보장 제공을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측 고위당국자 간 후속 협상도 이른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 

북미공동성명은 여러 면에서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와 많이 닮아 있다. 

우선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2000년 10월 현안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북한의 장거리 로켓(장거리 미사일)이었고, 현재는 핵탄두 탑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신뢰구축 조치로 미군유해발굴사업을 명시했다. 북.미가 즉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장치이다. 미국이 향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  

후속협상의 책임자가 국무장관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2000년 10월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지금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의 고위당국자와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문서 채택에 이르는 과정도 흡사하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 측 조명록 차수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지난 1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했다. 

18년의 세월을 건너 ‘북미공동코뮤니케’가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관건은 부활이 행복한 결말을 맺느냐에 있다.     

더 길고 상세했던 북미공동코뮤니케로도 실패했던 길을 훨씬 간단하고 추상적인 북미공동성명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원래 간단한 합의가 더 세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상 완전한 비핵화가 CVID보다 약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행 측면에서는 “더 깨끗하고 파워풀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미공동성명의 서명자가 양국 정상이라는 점에서 구속력과 정치적 무게감이 18년 전과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이행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왕성하게 후속협상을 열자고 합의했다”면서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룬 북미 사이의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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