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 및 송환을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합의문 4항에서 “미국과 북한은 전쟁 포로 및 전몰장병(POW/MIA)의 유해를 발굴하고 이미 그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본국 송환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측에 남은 미군 유해를 발굴.송환한다는 것.

북한과 미국의 한국전 전사자 유해발굴 및 송환 역사는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 47차 회의에서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를 비준했다.

쌍방이 상대방 전쟁포로의 시체를 포함한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해 쌍방이 합의한 지정된 구역에 수송하여 사망한 군사인원의 소속 측에 인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1954년 10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했을 뿐, 본격적인 유해발굴과 송환문제는 1990년대 들어 대두됐다.

1990년 5월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5구를 북한으로부터 인수한 뒤 주한미군사령부와 북한군은 1992년 8월 24일 북한지역에 있는 유해 공동발굴 작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 결과, 미 국방부 산하 미군전쟁포로.실종자확인 합동사령부와 북한 공동발굴단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33차례에 걸쳐 229구의 유해를 발굴.송환했다.

하지만, 북미관계 악화로 유해발굴사업은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2007년 북한은 유해 6구를 송환했으나 이것이 마지막. 2011년 북한과 미국은 재개논의를 시작했지만, 2012년 4월 ‘광명성-3호’ 발사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북한과 미국 정상이 13년 만에 유해발굴.송환 재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Leave no man behind)’는 미국의 사명을 지킨 셈이다.

한편, 이번 미군 유해발굴.송환으로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유해발굴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DMZ 내 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은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유해발굴에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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