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북부핵시험장 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3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꼽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보상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의’로 평가한 것.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다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 북부핵시험장 폐기를 공표한 것은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였지만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알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고계시 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핫라인) 통화 계획을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절차와 불법 재산 해외 도피 근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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