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 선언문에 비핵화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양 정상 간 논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비핵화 진전없이 평화정착에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과 연결하는 길잡이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논의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주요 의제이지만 남북 간에도 자연스레 거론될 전망.

이 고위당국자는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에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가 볼 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방향 하에서 조율되고 그런 선에서 선언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남북한 간 의견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0일 북한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과 ‘북부 핵시험장’ 폐기 발표를 언급하며, “북한이 비핵화로 가겠다고 하는, 비핵화 협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자체 내부적 여러 변화들이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조치한 것도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께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북측에 제기해온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회담 혹은 남측 인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이 당국자는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필요하다면 내일 열릴 수도 있고 모레 열릴 수도 있다”면서도 “의전이나 통신 등 그런 부분은 정리돼 있고, 의제와 관련해서도 조율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의제와 관련해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지만,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면서 접근하고 조율되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자연스레 의제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경유 방남과 관련된 “유엔사 승인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프로세스 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