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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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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2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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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이제 막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시기에 좀 앞서가는 이야기이지만 어차피 거쳐야 할 관문이기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통과의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의 판권은 원래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미 정상이 함께 모여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자고 제안해,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영향 탓이었을까요?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 바로 이 사안이 나옵니다. 4항에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3자는 통상 ‘남북미’를 4자는 중국을 더해 ‘남북미중’으로 평가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합의했던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그의 친구인 문 대통령에 의해 10여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2007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에 이에 유추한다면, 문 대통령의 이번 ‘남북미 3국 정상회담’ 발언은 곧 6.25 한국전쟁 종식을 뜻하는 ‘종전선언’일 것입니다.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이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그림으로서, 다만 문 대통령은 4자 대신 3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즉 종전선언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장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마침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5월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4월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판문점으로 잡는 것입니다. 제3국으로 잡지 말고, 앞의 10.4선언 4항에서 밝혔듯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일정 성과적 합의가 있다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전쟁이 잠시 멈춘 판문점에서 3인의 정상이 함께 만나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종식 선언은 ‘비핵화-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론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이 잠시 멈춘 그곳에서 항구적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는 금세기 초 최대의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 이벤트는 단순한 이목 끌기 흥행이 아니라 진정한 일대 사건이 될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노무현-김정일-부시’가 간접적으로 합의했듯이, 이제 인간적으로나 당적으로나 그 뒤를 잇는 ‘문재인-김정은-트럼프’가 직접 만나 합의해, ‘종전선언’을 하는 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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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8-03-22 12:16:33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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