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신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명시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신국방전략’을 소개하는 연설을 통해 “비록 우리는 지금 관여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이나, 테러리즘이 아닌 열강 간 경쟁이 지금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수정주의 열강들의 커지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 나라들은 그들의 권위주의 모델에 맞게 세계를 창조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 외교, 안보 관련 결정에 거부권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들은 지역과 심지어 세계적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주민을 탄압하고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뒤틀린 비전을 바깥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러를 겨냥한 국방전략을 확정함에 따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도 일정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한미일 군사동맹화와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BMD) 구축 작업이 더 노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미국이 중.러가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쌍중단’을 거부하는 이유와도 관련 있다. 북한 핵.미사일 협상의 진전과 동아태 지역 미국 군사력 조정을 연계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 지역에 깔아둔 미군의 목표물은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가 중.러의 ‘쌍중단’ 수용이 아닌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실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매티스 장관은 “나의 첫 해외 순방이 도쿄와 서울이었다”면서 “두 나라는 자신의 국방을 위해 많은 걸 하고 있고 우리는 아주 강하게 묶여 있다. 신뢰할 만한 관계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동맹들의 더 많은 기여를 촉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일부 사람들이 냉전과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본다면 충돌과 대결만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세계 평화와 발전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미국의 신국방전략을 비판했다. 

한편, 제2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서주석 국방차관이 이날 팻 섀넌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국방 개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지난 9일 합의된 남북 군사회담 등을 협의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목표를 재확인했다. 

(추가,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