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9월 11일 채택된 결의 2375호 내 조치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결의 2375호에 의해 200만 배럴로 제한된 정유 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은 2397호에 의해 50만 배럴로 삭감됐다. 원유(crude oil)는 연간 400만 배럴로 상한선이 명시됐다. 

“2년 이내에”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광물, 섬유, 수산물에 이어 마지막 덩치 큰 외화 획득원을 차단한 것이다. 미.중 간 협의를 거쳐 21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된 초안에는 “1년 이내”로 명시됐으나, 러시아 측 요구로 막판에 수정된 것이다. 

북한 어업권의 거래를 금지했다. 북한산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토석류, 목재, 선박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해 산업류 기계와 운송수단 등을 수출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숫자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최소 2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까지” 북한의 외화 수입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제재의 실효성 강화 규정도 도입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정유.원유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실시하면 추가적으로 ‘유류 수출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했다.      

해상차단 조치도 보다 강화했다.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북한 선박을 검색, 동결, 억류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원국 영해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다. ‘의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도 의무화했다. 

북한 인민무력성과 리병철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부부장을 비롯한 개인 16명을 유엔의 제재목록에 추가했다. 기존 유엔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단체는 53곳, 개인은 63명이었다. 

한국 정부는 2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