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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단판승부는 ‘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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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7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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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유독 바쁘게 움직이는 정치인이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고, 미국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그에게 대통령이 새롭게 맡긴 직책이 동북아경제협력위원장인 탓. 4선 의원에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인맥을 갖춘 그가 날개를 단 셈이다.

지난 5월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던 장소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으로부터 북핵 해법이 담긴 3단계 로드맵을 문서로 전달받은 것을 시작으로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를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재선된 25일 만났다.

송영길 의원은 중국 제19차 당대회 결과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중국의 힘을 키워 샤오캉(小康)사회를 이루고 두 개의 100년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공산당 리더십의 강화와 언론과 사상의 통제 강화가 70년대, 80년대의 대량생산 시대가 아닌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벤처사업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라고 짚었다.

“자유로운 사상과 창조문화가 보장돼야”하지만 “인터넷이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카톡은 물론이고 왓츠앱도 못하게 막아 차단하는 구조에서 중국이 과연 세계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은 새 정부에서 신설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사진제공 - 송영길 의원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이라는 그는 “중국도 이 문제를 미국과 전략적으로 해결해야지 계속 이걸 가지고 롯데라든지 개별기업과 한국정부에만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한중관계의 미래에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중국이 육지로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인데, 14개 나라 중에 제대로 친한 나라가 없다”며 중국이 ‘외로운 대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는 이건(사드 보복) 풀어야 되고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쌍중단 쌍궤병행 전략’을, 러시아가 ‘3단계 전략 로드맵’을 제시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려면 북이 일단 추가도발을 중단해서 이걸 진지하게 고려할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이 도발해 버리고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있겠냐”는 것. 더구나 “한미 간에 상당히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축소나 중단은 절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대외 협상전략을 바꿔나가는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맥도널드 가게가 있는 나라와는 전쟁하지 않았다는 징크스처럼, 미국자본이 투자되고 북한 인프라 건설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불가침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 아니냐”며 평화협정이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넘어서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내가 이번에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을 만나서 대동강에 트럼프 빌딩을 만들고 가스 프로젝트에 액손모빌 같은 미국회사가 결합해서 러시아, 미국, 중국, 한국 컨소시엄(consortium)을 만들어서 투자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같은 제안이 일종의 ‘안보 대 경제’ 교환으로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안보 대 안보’, ‘군사 대 군사’ 협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그는 “북한이 그렇게 가면 미국이 수용을 안 해서 계속 경제제재가 심해지고 북한이 버티긴 버틴다지만 오래 버티기 힘들지 않겠냐”며 ‘고난의 행군’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핵의 선제공격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다음달 7,8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에 새롭게 마련된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를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 승차론’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이 다 책임져주고 있는데 방위비도 50%밖에 분담 안하고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건설돼 있는 평택을 가 봐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당신들한테 이렇게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DMZ(비무장지대) 방문에 대해서는 “DMZ도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1박 2일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걸 보수세력들이 괜히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북한 눈치보기로 DMZ를 못 가게 했다는 둥 이런 식의 폄훼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은 왜 북을 항상 반미국가로만 만들려고 하는가. 꼭 친미가 아니더라도 정상적 국가로 북한이 중국 편 안 들고, 러시아 편 안 들고,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금 ‘최대의 압박’의 결론은 단판승부로 이걸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역할에 대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남-북-러 경제협력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그 중의 하나가 ‘라진-하산 프로젝트’”라며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언제든지 돕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줬다. 연말이나 내년초 대화국면이 되면 이걸 만들어 보려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송영길 의원과의 인터뷰는 25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됐으며,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북, 7차 핵실험 마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 관측
북핵 미국 본토 위협으로 ‘미국 예외주의’ 작동돼

   
▲ 송영길 의원은 어떤 질문에도 막힘 없이 자신의 견해를 뚜렷하게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남북관계가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있다. 따라서 남-북-러 경제협력이 안 되고 있다.

■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 남북관계는 지금 될 수가 없다. 북핵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나서 여론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발표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핵전력화가 완성됐다”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추가로 핵개발 안 하겠다. 우리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위용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발표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 안에 끝내 놓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돌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우리나 미국의 입장은 “지금 스톱하라”는 것이다. 핵을 다 완성해 놓고 그만하겠다는 것과의 충돌이다.

북쪽에서는 “그러려면 무슨 보장을 하고, 북‧미 간에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대화를 하자”는 주장이고, 여기는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든지 내년 초에는 풀릴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남-북-러 가스관’ 협력사업의 계기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러 간에 협력을 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대통령이 예전과 달리 일단 한-러부터 시작하고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러 경제협력을 하자고 했다. 한-러 간 협력체계는 잘 가동되고 있나?

■ 우리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었고, 러시아 쪽 트로트노프 경제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정례협의를 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는 1년에 한 번씩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두 번, 아니면 수시로 만나서 실제 전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다. 10월초에도 러시아에 가서 트로트노프 부총리를 만났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실무적으로 가동되고 있나?

■ 20여명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도 KT빌딩 13층에 있고 예산도 확보돼 있다.

□ 현재 북핵문제 해결이 관건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나름대로 로드맵이나 중재안을 냈다. 우리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 운전석에 앉으려면 남북관계가 풀려야 운전석을 갖는 거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북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하지 않고 우리를 상대해줘야 하는데 ‘통미봉남(通美封南)’ 식으로 (상대를) 안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북이 지금 미국한테만 의존하는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를 해줄 데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미국은 자기들의 안보문제만 관심 있지 경제개발, 민생문제를 우리처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 94년 제네바합의도 끝나고 나니까 케도(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도 우리 한국이 다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지금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북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 우리는 압박 위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북에서는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한미동맹을 위주로 하는 한국 정부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추가도발을 않고 스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대화국면으로 바꿔야 한다. 자기들 주장이 아무리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버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강경파 중심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라인이 균형을 잃고 대북정책에서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 그런 비판은 항상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옛날과 달리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옛날에는 자기네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에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극히 ‘미국 예외주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위협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자국민과 본토는 철저히 어떤 위협에도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선민의식과 예외주의가 큰 것 아니냐. 그러니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만들어져서 직접 미국 본토가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 보다도 자국의 방위나 자국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큰 거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운신의 폭도 좁아지는 거다.

중국의 한국 개별기업 사드 보복은 “비겁”
중국, 두 개 100년 목표 추진..통제 강화는 우려

   
▲ 인터뷰가 진행된 25일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려 시진핑 총서기가 재선되고 7명의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사진출처 - 중국 외교부]

□ 북한의 태도, 미국의 처지,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성 등은 어쨌든 여건이고, 결국 우리가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사드 문제로 꼬여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이다. 사드가 과연 군사적 유용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정부가 이렇게 해 버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중국도 이 문제를 미국과 전략적으로 해결해야지 계속 이걸 가지고 롯데라든지 개별기업과 한국정부에만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한중관계의 미래에도 좋지 않다고 본다.

러시아는 중국과 같이 사드를 반대했지만 지금 모스크바에서 롯데호텔과 현대자동차가 잘되고 있지 않나. 비겁하게 개별기업한테 경제보복을 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나. 물론 북경과 모스크바가 느끼는 강도가 차이는 있다. 거리상의 차이도 있고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중국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중관계는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지금 임시적 배치임을 강조하고 있고 남북관계, 북핵문제가 풀리면 철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에 포함된 것 아니라고 해왔던 것 아니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MD체제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북핵 방어용으로만 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도 진짜 MD체제로 더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에 재선돼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고, 7인의 당 상무위원도 확정됐다. 어제는 당장(黨章)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국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번 중국 제19차 당대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한중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 어쨌든 시진핑 체제가 확실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의 역할이 축소되고 7인 상무위원회 역할도 축소되고 후계자도 가시화 되지 않아 레임덕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중국의 힘을 키워 샤오캉(小康) 사회를 이루고 두 개의 100년,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 2049년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걸로 본다.

나는 이런 식의 공산당 리더십의 강화와 언론과 사상의 통제 강화가 70년대, 80년대의 대량생산 시대가 아닌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벤처사업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다.

자유로운 사상과 창조문화가 보장돼야 한다. 인터넷이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카톡은 물론이고 왓츠앱도 못하게 막아 차단하는 구조에서 중국이 과연 세계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있다.

□ 중국의 이번 당대회 결과가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은?

■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중국이 육지로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인데, 14개 나라 중에 제대로 친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필리핀,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몽골 다들 반중(反中)적 요소가 크지 않나. 러시아도 당분간 중러관계는 좋지만 여러 가지 견제요소가 있는 것이고, 북한까지 나빠져 있다.

그런데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한국마저도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자기 육지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 나라 전체와 적대적인 고립의 상태로 빠진다고 본다. 미국은 군사동맹국이 25개가 넘는데, 단 하나의 군사동맹국도 없는 중국, ‘고독한 대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한국과의 관계마저 이렇게 계속되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리고 나는 중국인들에게 “누가 이백의 시와 두보의 시를 읽고 같이 잔을 기울일 수 있고, 중국 고전문학이나 삼국지, 손자병법을 읽고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며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 중국말로 ‘쩐쩐더 펑요(真真的 朋友)’라는 거다.

그런데 너무 친구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서운한 것만 내세우고 있다. 물론 나는 사드 배치 프로세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 또 저렇게 밀어붙이는 마당에 처음부터 안했으면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을 무효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나. 한국이 처한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배려치 않고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같이 걱정해주고 고민해주면서 풀어가자고 가 줘야지, 이걸 가지고 토라져서 계속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중국이 전략적으로 아무런 친구가 없는, 14개 전부 다 고립돼 있는 외로운 대국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건 풀어야 되고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 내부의 기류는 어떤가?

■ 중국 내부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계기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철학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대와 일부 신뢰가 있다고 본다.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특히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다고 본다.

역사적 장소서 ‘러시아 북핵 로드맵’ 전달받아
평양 대동강변에 ‘트럼프 빌딩’ 건설하라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지난 10월 14일,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라브로프 러시아 연방외무부 장관과 면담했다. [사진제공 - 송영길 의원실]

□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북핵 해결 로드맵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 중국이 ‘쌍중단 쌍궤병행 전략’을, 러시아가 ‘3단계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3단계 첫 번째는 쌍중단, 두 번째는 평화협정, 세 번째는 다자간 안보체제 구성으로 돼 있다.

대통령 특사로 5월말에 러시아에 갔을 때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던 장소에서 같이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서로 준 거다. 그걸 내가 청와대 안보실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나중에 언론에 보도됐다.

나는 3단계 입장이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대신 그러려면 북이 일단 추가도발을 중단해서 이걸 진지하게 고려할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북이 도발해 버리고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있겠나. 한미 간에 상당히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축소나 중단은 절대 협상대상이 아니다.

□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관측도 있다. 이전과 달리 평화협정 논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종이조각에 불과한 평화협정 보다는 군사적 상호조치를 원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그래서 나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다. 내가 이번에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을 만나서 대동강에 트럼프 빌딩을 만들고 가스 프로젝트에 액손모빌 같은 미국회사가 결합해서 러시아, 미국, 중국, 한국 컨소시엄(consortium)을 만들어서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맥도널드 가게가 있는 나라와는 전쟁하지 않았다는 징크스처럼, 미국자본이 투자되고 북한 인프라 건설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불가침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 아니냐. 북한이 말하는 문서상이 아니라.

나는 이전에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가게를 추진했는데, 그때 북의 입장이 나쁘지 않았다. 대동강변에 트럼프 빌딩을 만들고 맥도날드 가게를 만들고, 가스 프로젝트에 미국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나는 북이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

□ 그것이 일종의 ‘안보 대 경제’ 교환인데, 최근 북의 입장은 ‘안보 대 안보’, ‘군사 대 군사’ 조치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가면 미국이 수용을 안 해서 계속 경제제재가 심해지고 북한이 버티긴 버틴다지만 오래 버티기 힘들지 않겠나. 인민의 생활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휘발유 값이 두 배로 올랐다는데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들어가고 그러면 중국도 철저하게 밀무역까지 다 통제할 것이고, 완전히 옛날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고난의 행군’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영양부족에다 굶어죽는 사람, 얼마나 비극이냐.

□ 그래도 변화된 상황을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최근 북한의 변화들이 느껴진다.

■ 절대 핵포기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내 말은 장기간 시간을 갖자는 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2단계 해결론, 중‧러가 말하는 3단계 로드맵을 이야기 한 거다.

일단은 핵동결 하자는 건데, 보수적인 분들은 “동결하자는 것은 이미 핵이 완성됐다는 것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것은 단견이라고 본다. 핵이라는 게 사실 20개와 100개는 단순한 양적 차이만이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다.

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수단인 ICBM(대륙간탄도탄)이 되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야 무기가 되는 거다. 그냥 핵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투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상. 핵무기급 핵물질은 만들어졌지만 탄두 소형화, 미사일의 정확도, 사거리 이런 거 다 완성되려면 아직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더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계속 방치하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전술핵까지 개발되면 사실 더 무서워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중단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 소위 강경론자들의 논리만 계속 펴서 북핵 문제가 더 악화돼 왔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2단계, 일단 일차적으로 핵동결을 만들기 위한 모든 협상이 필요하고 동결된 다음에 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평화협정, 다자간 안보체제 문제와 협력해가면서 프로세스를 밟아가자는 거다. 북이 핵을 포기해도 자신들의 안보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을만한 조치들이 같이 병행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핵의 선제공격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안 가진 나라를 선제포격,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으면 어떻게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리고 또 이란과 핵합의를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미국을 신뢰하겠나. 미국 대통령은 4년, 8년마다 바뀌는데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것도 다음 대통령이 부정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사인하나 믿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한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통 8년 이상 양 대통령, 당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쭉 승계되고 인정됐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북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갈루치가 왔을 때 그랬지 않나. “왜 공화당에서 제네바협의에 그렇게 양보하고 경수로를 2개나 지어주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5년 안에 북한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안 지켜도 될 거 같으니까 했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런 인터뷰를 본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미국에 신뢰가 가겠나. ‘결국 안 지킬 생각으로 싸인 했구나.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푸틴도 나한테 계속 했던 이야기가 “김정일 만났을 때 후세인하고 가다피 예를 들더라. 포기하니까 미국이 다 죽였다”. 자기들이 안 죽이고 시민들이 죽였다고 그러지만 미국이 다 부추기고 보호를 안 해 주니까 죽은 거다. 그러니까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 푸틴이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 포기 안할 거다”라고 한 말이 맞다고 본다.

트럼프, 평택 험프리미군기지 데려가는 이유
최종 단판승부는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 미국을 방문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지난 10월 9일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하원 의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 송영길 의원실]

□ 다음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8일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개성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일부 보수세력들이 “왜 DMZ(비무장지대)를 안 가고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를 가게됐느냐” 이거 가지고 또 막 이상하게 비판 논리를 펴고 있는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 정부가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이 다 책임져주고 있는데 방위비도 50%밖에 분담 안하고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한미FTA로 270억 달러 흑자를 내면서 이것도 무임승차하고 있다. 둘 다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 아니냐.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건설돼 있는 평택을 가 봐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당신들한테 이렇게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몸으로 느껴야 한다.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론이 깨질 수 있다고 보는 거다.

DMZ도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1박 2일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걸 보수세력들이 괜히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북한 눈치보기로 DMZ를 못 가게 했다는 둥 이런 식의 폄훼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은 꼭 좀 써달라.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 7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보나?

■ “러시아와 중국이 압박에 동참해 준 것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 키는 바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말해줘야 한다고 본다. 결국 막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자기가 햄버거 먹으며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처럼 만나서 이걸 풀어야 한다.

내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나서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첫째, 북한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와 다르다. 죽으려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지하드를 위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다. 단 조건 하나는 자기들이 말하는 지도자의 영도 아래. 충분히 나는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건 문명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니까 미국이 만나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다.

두 번째,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한다. ‘남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박정희나 보수세력들의 논리고.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좀 진보적인 사람들의 논리다. 북이 꼭 중국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독립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친미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미국은 왜 북을 항상 반미국가로만 만들려고 하는가. 꼭 친미가 아니더라도 정상적 국가로 북한이 중국 편 안 들고, 러시아 편 안 들고,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할 수 있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제 해결의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최대의 압박’의 결론은 단판승부로 이걸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치르기 위해 북한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 방안은 있나? 실현 가능성은 있나?

■ 북은 참여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북이 평창동계올림픽 피켜스케이팅 참석하게 돼 있고 장애인올림픽도 참석 의사가 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운동도구 이런 걸 사치품 논란으로 제재하는 나라가 있느냐. 인도적으로 동계스포츠 용품은 지원해서 참가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전 개최지 대통령이니까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대통령이 요청했고 나도 요청했다. 시진핑 주석은 차기 개최지 대통령이니까 참석해야 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2020년 동경하계올림픽을 주최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다. 3개국이 공교롭게 다 올림픽과 관계가 돼있는 상황에서 세 정상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팀이 참석한다면 평창이 동북아의 평화적 회담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북한의 참여의사는 확인된 것인가?

■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그럴 생각과 분위기가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나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이 협력하고 있고, 우리 통일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려면 한미합동군사연습 문제가 걸려있다.

■ 그런 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튼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일단 대화를 해야 한다. 나는 북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맨날 자기들이 ‘우리 민족끼리’ 떠들면서 왜 항상 대한민국 정부를 대화의 대상으로 안 삼고 미국하고만 대화하려 하느냐. 이것도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 언론 쪽도 마찬가지다. 외신들은 평양사무소 받아주고 우리는 안 받아주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자주 가고 인적 관계도 많은데, 대북 문제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나?

■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남-북-러 경제협력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그 중의 하나가 ‘라진-하산 프로젝트’다. 이번에 라브로프 외무장관 만나서도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탁했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언제든지 돕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줬다. 연말이나 내년초 대화국면이 되면 이걸 만들어 보려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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