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朝该认真考虑换一种互动方式了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0/11320476.html (2017-10-10 22:17: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811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워싱턴 측이 최근 평양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평양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지만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조선과 맺은 각종 협약은 모두 돈과 정력을 낭비했을 뿐이라면서 “단 한 가지 방식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국방부장관인 마티스는 월요일 대통령이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방도를 찾기에 전력을 다할 때 미국 군대가 반드시 전투를 할 준비를 언제든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과 조선 쌍방은 일단의 시간 이래 둘 다 상호 경고와 위협적인 말투 등을 높여 나가고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난 수 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함소리와 전쟁암시를 끊임없이 듣고 있다. 이래서 너무나 우려스럽다.
현재 미국이든 조선이든 막론하고 모두 군사경계를 대대적으로 높이고 있어, 이러한 극단적인 분위기는 치명적인 오판을 발생시킬 온상이 되고 있다. 또 전선의 하급 병정들이 한 가지라도 잘못 조작하게 되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쇄반응의 위협을 일으키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
조선 핵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지금까지 걸어 온 발걸음은 (또는 가져 온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이고 각 방면이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트럼프와 같이 미국의 원조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와 함께 한국의 조선에 대한 투자도 모두 물거품이 된 꼴이다. 또한 조선의 제일의 무역 동반자로서 중국은 유엔제재에 참여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손실이 최대로 크다.
조선 핵문제가 끼친 영향은 더욱 더 크다. 한국이 ‘사드’ 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한 것은 조선 핵보유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드배치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조선 핵문제는 동북아지역이 직면한 최대의 불확실성이고, 이 불확실성은 이미 이 지역 내의 경제 발전과 협력에 아주 큰 방해요소가 되었다.
조선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제일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당사자이고, 정치와 경제의 고립은 조선의 국가발전과 민생 양쪽에서 곤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미루어 짐작컨대, 미·조 등 중·한이든 관계없이 어느 한 쪽도 당면 조선반도의 정세에서 이익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정세의 끊임없는 악화는 관련 각국 모두에 고통을 받게 한다.
미국으로부터의 발언밀도를 보면 워싱턴이 조선 핵문제에 얼마나 많은 정력을 소모하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조선 측은 틀림없이 미국의 위협에 대해 감히 예사로 여길 수가 없다. 현재 응당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의 안보정세가 한국전쟁 정전 이래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국가는 군사상 긴장이 가장 팽팽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 일단 전쟁이 폭발하면 중국과 한국이 재앙적인 참화를 입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
미국과 조선이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은 거의 다 소진했다. 또 전쟁준비 태세도 완결되었다. 결과는 누구도 상대방을 놀라 게 해서 무릎을 꿇리지 못한다. 쌍방은 이제 일종의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에 도달했다.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항목은 미국과 조선이 반드시 상대방의 핵심적 관심사에 대해 상호 호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서로 마주 앉아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수용할 수 없고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다. 조선이 맨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이다. 이 점은 워싱턴과 국제사회가 응당 조선에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조선은 응당 ‘핵포기와 안전의 상호 교환’을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대치국면 돌파를 쟁취해야 한다.
핵무기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핵무기가 국가의 지위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 경우 반드시 기초로 작동하는 기타 대량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 이제까지의 정황은 조선의 핵보유는 조선의 국가안전과 국제적 지위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동했다.
만약 국제적 협상(담판)이 유효하게 전개되려면, 조선이 핵보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전보장보다 미국과 한국이 실제행동을 통해 조선의 안전 형세를 개선시켜 주는 것을 더 현실화하고 확실히 하여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대치국면을 타파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조선의 핵보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조선 측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조선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향후 핵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대량의 실제적인 정치·경제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통과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한국이 앞장서서 검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밝은 전망의 행보를 시동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성립될 수 있어 진정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전쟁 방식도 조선 핵문제를 최종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다. 단 이 방식은 진짜 악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잠재적인 악몽을 제거하는 비이성적 방식이다.
전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까? 일단 핵오염을 유발하면 동북아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들 문제는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이 모두 견딜 수 없는 엄중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조선 쌍방이 ‘전쟁의 북을 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엄정한 기회를 창조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를 강렬하게 바란다.
| 社评：美朝该认真考虑换一种互动方式了 华盛顿方面近日强化了对平壤的压力。特朗普总统发推文表示，美国25年来给了平壤数十亿美元，什么也没有得到，政策没起作用。他还表示，美方与朝鲜达成的各种协议都只浪费了金钱和精力，“只有一件事可以解决这个问题”。国防部长马蒂斯星期一提出要求：在总统致力于寻找外交途径解决朝鲜问题之际，美国军人必须随时准备战斗。 美朝双方一段时间以来都在提高相互警告、威胁的声调，东北亚不断听到在过去几年不可想象的喊打声或者战争暗示。这很让人担心。相信现在无论美国还是朝鲜都大大提高了军事戒备，这样的极端氛围是致命误判发生的温床，也是前线低级别官兵一个误操作就可能引起不可收拾的链式反应的危险环境。 围绕朝核问题的冲突走到眼下这一步是很多人没想到的，各方也都蒙受了损失。如果说美国的援助等于打了水漂的话，与此同时，韩国的对朝投资也都付诸东流了。中国作为朝鲜第一大贸易伙伴，加入联合国制裁经受的损失最大。 朝核问题造成的连带影响更多。韩国引入“萨德”反导系统是用朝鲜拥核说事的，此事对中韩都造成了经济损失。朝核问题是东北亚面临的最大不确定性，它已是区域内经济发展与合作的一大掣肘因素。 朝鲜当然是综合的第一大经济受损方，政治和经济孤立使它的国家发展和民生都陷入困境。 可以想见，无论美朝还是中韩，没有一方会觉得当前的半岛局势很受用，局势的不断升级对各方都是折磨。从美方的发声密度就可以看出朝核问题消耗了华盛顿的多少精力。朝方一定不敢对美方的威胁掉以轻心，现在应当说是自半岛停战以来朝鲜安全局势最恶化、国家在军事上最神经紧绷的时候。而一旦爆发战争，中韩被殃及几乎不可避免。 美朝把威胁对方的话差不多说尽了，厉兵秣马的姿态也做尽了，但结果是谁也没能吓倒对方。双方到了认真考虑换一种方式互动的时候。 要想和平解决问题，美朝必须照应对方的核心关切，在这一基础上相向而行。美国不接受朝鲜拥核，这也是国际社会的一致立场。朝鲜要的首先是安全，这一点华盛顿及国际社会应当给它。美朝应当回到“弃核换安全”的起点，争取突破僵局。 核武器不能吃不能喝，它对国家地位的支撑也必须有其他大量条件作为基础，而迄今的情况是，拥核给朝鲜国家安全和国际地位带来的都是负作用。如果国际谈判得以有效展开，美韩通过实际行动带给朝鲜的安全形势改善比后者通过拥核所能得到的安全保障还要现实、可靠，那么打破僵局就不是不可能的。 国际社会不接受朝鲜拥核的态度已定，朝方未必相信它能改变这个现实。它暂停核导试验及未来弃核能够带来大量实在的政治及经济利益，想通这一点需要时间，也需要国际社会、尤其是美韩带头给予验证。启动这个良性进程确实很不容易，但它在逻辑上是成立的，值得认真尝试。 战争方式有可能最终拔除朝核问题，但这是用真实噩梦祛除一个潜在噩梦的非理性方式。战争会死多少人？一旦导致核污染，东北亚将发生什么？这些问题都是半岛及周边地区的不可承受之重。我们强烈希望美朝双方停止“擂战鼓”，给和平解决朝核问题创造严肃的机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