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내부분석 결과, 2016년 당시 북한의 급변사태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탈북, 북한붕괴론 등에 사로잡혀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통일부가 작성한 비공개용 북한정세지수를 열람한 결과 2016년도 북한정세에서 붕괴, 대규모 탈북 등과 같은 급변사태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정세지수는 정치.군사.경제.사회분야 총 18개 지표를 중심으로 0~100까지 북한 내부 안정지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60점 내외로 평가됐다. 2016년 당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낮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년 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 붕괴론을 설파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공사 탈북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북한붕괴론으로 활용했던 것.

이를 두고 이인영 의원은 "수십억 원이 들어간 통일부의 북한정세 분석이 한낱 무용지물이 된 것은 국민세금을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일부는 정세분석국 분석영량 강화를 위해 2014년 8억 4천만 원, 2015년 7억 9천만 원, 2016년 5억 2천6백만 원 등 예산을 투입했다. 북한 붕괴가 희박하다는 분석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정작 예산만 낭비했다는 의미이다.

이 의원은 "현재 수준보다 정세분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대북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표를 정세분석에 있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