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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직통전화, 80년대 이후 최장기 중단개성공단 중단 이후 22개월 째 연락채널 폐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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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5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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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연락채널이 20개월 간 끊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기의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간 연락채널이 22개월째 중단된 상태이다. 1980년이후 가장 오래된 중단 상태로 정부는 북한에 육성으로 통보할 뿐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5일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이다.

남북 간 핫라인이 처음 단절된 때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로, 북한이 핫라인은 단절해 약 3년 5개월간 지속됐다. 이후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재개통됐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25일 북한이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을 발표하면서 약 4년간 남북 간 연락채널은 막혔다.

이후 남북 간 핫라인 중단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다. 2008년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한이 공동제안자로 나서자 북한은 약 9개월 동안 연락채널을 중단했다. 김대중 대통령 북측 조문단 파견으로 재개된 핫라인은 2010년 '5.24조치' 발표에 반발해 북한이 7개월 동안 중단했다.

2013년 3월 유엔 안보리 제제결의 및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은 약 3개월 동안 직통전화 단절을 발표했으며, 3개월 뒤 북한이 남북당국실무접촉을 제의하면서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내리자, 이에 북한은 군 통신선 및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1년 10개월 째 남북 간 연락채널은 막힌 상황이다.

남북 간 연락채널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북측 주민 송환 등을 통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사 정전위원회의 협조로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육성을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군사당국간회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제안할 때는, 언론성명 식으로 발표하는 등 남북 간 직접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매일 두 차례씩 판문점 연락채널로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북한이 연락채널을 열지 않는 한, 남북 간 핫라인 단절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핫라인 재개는 대화의 시작점이며,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핫라인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남북 핫라인이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판문점을 경유하는 남북 직통전화는 총 33회선으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5회선, 서울-평양 21회선, 항공관제용 2회선, 해사당국 2회선, 경협사무소용 3회선 등이 있다. 그리고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는 군 통신선 9회선, 남북열차운행을 위한 직통전화 6회선 등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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