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년간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97억 4천8백만 원이지만,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 그럼에도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21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나섰지만,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2013~2017년 통일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97억 4천8백만원으로, 이 중 64억 4천9백만 원이 집행됐고, 2016년까지 11억 2천2백만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1억 4천4백만 원으로, 올해 대비 1.5% 감액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17.9% 감액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그럼에도 통일부는 단 한번도 특수활동비를 감사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점검하고, 감사원은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감사했다. 하지만 통일부만은 예외였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전액 국정원 정보예산"이라며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2급비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일반예산이 아닌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탈북자 면담 등 북한 정보 획득을 위한 내역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은 국회 보좌관은 2급 비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일부의 비공개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지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관제데모 의혹을 받은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들은 모두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예산안 배정내역이나 결산집행 세부내역이 아닌 통일부 내규조차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누구도 보여주지 않고 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편성된 정보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